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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Structure and function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 저자 :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Structure and function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Structure and function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 저자 : 朴正勳
  • ·판사항 중판
  •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1
  • ·형태사항 xxviii, 739 p. ;23 cm
  • ·총서사항 (행정법연구 ;2)
  • ·주기사항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1897058  93360 : \3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3.77  듀이십진분류법-> 342.066  
  • ·주제명 행정 소송[行政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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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朴正勳 2011 SE0000347037 363.77-17-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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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行政訴訟法의 槪觀 ...... 1
제2장 行政法院의 任務와 役割 ...... 33
제3장 取消訴訟의 四類型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63
제4장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의 多元的 法比較 ...... 101
제5장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 145
제6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1) - 독일법의 批判的 檢討 ...... 183
제7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2) - 比較法 學說 判例 ...... 217
제8장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 289
제9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 329
제10장 取消訴訟의 訴訟物 －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 訴變更 및 取消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361
제11장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 471
제12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1) － 比較法的 考察 및 네 개의 接點問題 ...... 557
제13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 587
제14장 行政訴訟의 裁判上和解 ...... 613
제15장 英國의 行政訴訟 ......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