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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대한민국 : 촛불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 지은이 : 참여연대 ;글쓴이 : 경건,구갑우,김남희,김선휴,김성진,김용원,김은정,김희순,박근용,박정은,서보학,서보혁,송은희,신동화,심현덕,유동림,이경민,이남주,이미현,이선미,이영아,이은미,이재근,이조은,이지은,이태호,이혜정,임재성,장소화,전진한,최인숙,최재혁,최하늬,한상훈,한상희,홍정훈 ;초청글쓴이 : 박차옥경,조혜인,염형철 ;엮은이 : 이태호,김성진,박정은,이재근
새로고침 대한민국 : 촛불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새로고침 대한민국 : 촛불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 지은이 : 참여연대 ;글쓴이 : 경건,구갑우,김남희,김선휴,김성진,김용원,김은정,김희순,박근용,박정은,서보학,서보혁,송은희,신동화,심현덕,유동림,이경민,이남주,이미현,이선미,이영아,이은미,이재근,이조은,이지은,이태호,이혜정,임재성,장소화,전진한,최인숙,최재혁,최하늬,한상훈,한상희,홍정훈 ;초청글쓴이 : 박차옥경,조혜인,염형철 ;엮은이 : 이태호,김성진,박정은,이재근
  • ·발행사항 서울 : 이매진, 2017
  • ·형태사항 568 p. :삽화, 도표, 지도 ;19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2017 촛불권리선언 ; 헌법의 개정 -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310861  03300 : \1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911  듀이십진분류법-> 320.9519  
  • ·주제명 한국 사회[韓國社會]민주 주의[民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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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참여연대 ;글쓴이: 경건,구갑우,김남희,김선휴,김성진,김용원,김은정,김희순,박근용,박정은,서보학,서보혁,송은희,신동화,심현덕,유동림,이경민,이남주,이미현,이선미,이영아,이은미,이재근,이조은,이지은,이태호,이혜정,임재성,장소화,전진한,최인숙,최재혁,최하늬,한상훈,한상희,홍정훈 ;초청글쓴이: 박차옥경,조혜인,염형철 ;엮은이: 이태호,김성진,박정은,이재근 2017 SE0000334966 340.911-17-10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참여연대 ;글쓴이: 경건,구갑우,김남희,김선휴,김성진,김용원,김은정,김희순,박근용,박정은,서보학,서보혁,송은희,신동화,심현덕,유동림,이경민,이남주,이미현,이선미,이영아,이은미,이재근,이조은,이지은,이태호,이혜정,임재성,장소화,전진한,최인숙,최재혁,최하늬,한상훈,한상희,홍정훈 ;초청글쓴이: 박차옥경,조혜인,염형철 ;엮은이: 이태호,김성진,박정은,이재근 2017 SE0000334967 340.911-17-10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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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내며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1장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
주권자가 법률을 직접 만들 권리 ▶국민발안제Ｉ최순실 예산, 누가 책임지나? ▶국민소송법 도입Ｉ청와대 앞에서도 촛불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Ｉ공인을 비판할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Ｉ비판이 사라진 공영방송 ▶방송 장악 방지와 언론의 다양성Ｉ재스민 혁명과 SNS ▶인터넷 검열과 사찰의 금지Ｉ스스로 다스리며 사는 삶 ▶주민참여 제도Ｉ‘2할 자치’를 넘어 ▶지역 격차 해소와 분권

2장 정치개혁
감옥에 갇힌 참정권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Ｉ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한 표 ▶투표 시간 연장과 18세 이하 투표권Ｉ투표 가치의 평등 ▶연동형 비례대표제Ｉ돈과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Ｉ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국회의 행정부 견제 능력 강화Ｉ감시자 없는 400조 국가예산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무소불위 검찰 권한 쪼개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Ｉ국민의 검찰 만들기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Ｉ재판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 강화Ｉ서울대 법대·50대·남성들만의 리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Ｉ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 보호Ｉ청렴한 선비의 퇴임행장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Ｉ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정보공개 확대와 비밀 관리 개선Ｉ기록이 없는 나라 ▶정부-대통령 기록의 보존과 공개Ｉ음지에서 양지로 ▶국가정보원 개혁-테러방지법 폐지Ｉ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국가보안법 폐지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4장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
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하는 회장님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Ｉ총수에게서 회사 돈 지키기 ▶황제경영 방지Ｉ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를? ▶금산분리 규제 실효성 회복Ｉ낙수 효과는 없다 ▶법인세 인상Ｉ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 ▶공평 과세Ｉ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Ｉ자영업자-자영업에도 숨통을 틔워주자 ▶자영업자 보호Ｉ집단소송법이 필요해 ▶소비자 권리Ｉ국내총생산과 맞먹는 빚 ▶가계부채 축소Ｉ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Ｉ모든 국민이 호구? ▶통신 공공성

5장 평등한 사회, 모두를 위한 복지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제 폐지Ｉ‘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의 아이’ ▶보육 공공성Ｉ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Ｉ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공적 투자Ｉ민달팽이와 두꺼비의 꿈 ▶주거권 보장Ｉ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Ｉ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밑그림 ▶차별금지법 제정(평등기본법)

6장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빵 그리고 장미 ▶비정규직 축소Ｉ구로의 등대 ▶노동시간 단축Ｉ신입 사원도 명퇴가 미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Ｉ헌법상 기본권, 그러나 ▶노동3권 강화Ｉ직접 살아보라 ▶최저임금 인상Ｉ실업급여의 함정? ▶고용보험 확대Ｉ여자라는 이유로 100 대 64 ▶성별 임금격차 해소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

7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
북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 ▶남북 교류협력Ｉ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북방한계선 갈등 해소Ｉ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Ｉ남북 군사력 비교 정확할까? ▶국방개혁과 군비축소Ｉ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제주해군기지Ｉ북핵, 꼬인 실타래 풀기 ▶한반도 비핵화Ｉ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 체제

8장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
군대 1년만 다녀오기 ▶군복무 기간 단축Ｉ총을 들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Ｉ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군인 인권Ｉ초등학생 충격에 빠뜨린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개혁Ｉ한반도 트러블 메이커, 사드 ▶사드 배치 철회Ｉ성역이 된 한-미 군사동맹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맹의 민주화Ｉ‘묻지마식 파병’은 그만 ▶해외 파병 제한Ｉ중구난방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Ｉ25년, 1280번의 수요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Ｉ자유무역협정, 약일까 독일까 ▶통상 외교의 민주화

9장 안전한 나라 생명 존중 사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자 ▶징벌적 배상제Ｉ깨진 신화, <판도라>가 그린 현실 ▶탈핵Ｉ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 ▶4대강 복원Ｉ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진상 규명

부록
2017 촛불권리선언Ｉ헌법의 개정 ―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