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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말장난의 과학 / 최덕규 지음
법! 말장난의 과학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법! 말장난의 과학 / 최덕규 지음
  • ·판사항 2판
  • ·발행사항 서울 : 청어, 2015
  • ·형태사항 319 p. :삽화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8603809  03360 : \1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4  듀이십진분류법-> 340.02  
  • ·주제명 법(법률)[法]법원(사법부)[法院]사법 기관[司法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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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지음 2015 SE0000325281 360.04-17-8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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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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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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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 무엇이 문제인가?
행복하지 못한 나라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 자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깡패국가로 전락한 법치주의
강자의 논리가 되어버린 정의
분노한 민중

제2장. 검찰 같은 법원, 법원 같은 검찰
검찰의 어제와 오늘
잘못된 검찰청사
무질서의 혼돈사회

제3장. 일그러진 사법부
초라한 대법원 
전지전능한 대법원
있으나 마나 한 3심제
무기력한 합의부
판결은 정녕 어려운 것인가

제4장. 4권 분립의 나라
3권 분립과 헌법재판소
국회와 행정부 위의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헌법재판소의 일탈
정신 나간 헌법소원들 

제5장. 전관예우 - 대법관들이 망쳐 놓은 나라
법조계의 중병, 전관예우
대형로펌들의 원죄
대법관들이 망쳐놓은 나라
모두가 불행한 법조계

제6장. 멀어져가는 정의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법정
진정한 언론이 없다
진정한 법률가도 없다
멀어져가는 정의

제7장. 판결문 공개 - 사법정의를 향한 첫걸음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
미국의 판결문 공개
법원은 왜 판결을 공개하지 못하나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제8장. 다시 쓰는 판결문
어려운 판결문
만연체에서 간결체로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의 경계가 없다
다시 쓰는 판결문

제9장. 법의 문외지대(門外地帶) - 특허분야
캐논 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다
-캐논 사건의 개요
-처절한 싸움
-지극히 간단한 사건
-종전의 무효심판은 왜 개판이었나
-내가 대리한 무효심판도 개판이었다
-확인도 받지 못한 확인심판
-캐논 사건을 마무리하며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