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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labor policy in Korea / 지은이 : 금현섭,김성중,김원배,김헌수,송지태,유길상,이규용,이주희,이철수,장신철,정병석,황덕순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labor policy in Korea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labor policy in Korea / 지은이 : 금현섭,김성중,김원배,김헌수,송지태,유길상,이규용,이주희,이철수,장신철,정병석,황덕순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형태사항 496 p. :도표 ;23 cm
  •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총서 ;4)
  • ·주기사항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2117816  94340 :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521  듀이십진분류법-> 354.9  
  • ·주제명 고용 정책[雇用政策]노동 정책[勞動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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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금현섭,김성중,김원배,김헌수,송지태,유길상,이규용,이주희,이철수,장신철,정병석,황덕순 2017 SE0000315450 321.521-17-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금현섭,김성중,김원배,김헌수,송지태,유길상,이규용,이주희,이철수,장신철,정병석,황덕순 2017 SE0000315451 321.521-17-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금현섭,김성중,김원배,김헌수,송지태,유길상,이규용,이주희,이철수,장신철,정병석,황덕순 2017 SE0000371700 321.521-17-1=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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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총론
1장 /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의 변동과 과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 (금현섭)
1. 들어가는 말 
2.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접근
3. 역사적 접근에서의 고용·노동정책
4. 책의 구성
5. 맺음말: 향후 과제

2장 /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김성중)
1. 들어가는 말 
2.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3. 고용정책의 발전 방향 

3장 / 시대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김원배)
1. 들어가는 말 
2. 1960년대의 노동정책 
3. 1970년대의 노동정책 
4. 제5공화국의 노동정책(1981-1987)
5.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1988-1992)
6. 문민정부의 노동정책(1993-1997)
7.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1998-2002)
8. 참여정부의 노동정책(2003-2007)
9.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2008-2012)
10. 맺음말: 향후 과제

2부 정책 분야별 회고와 전망
4장 / 노사관계법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이철수)
1. 들어가는 말
2.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법제의 제·개정 내용
3. 2000년대 초·중반의 노동법상 주요 담론
4. 최근의 해석론·입법론상 쟁점
5. 맺음말

5장 / 임금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 과정 (김헌수)
1. 들어가는 말
2. 임금정책의 변화
3.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임금정책 변화
4. 정년 연장법과 임금정책 방향
5. 맺음말

6장 /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정병석)
1. 들어가는 말
2. 직업훈련제도의 도입과 발전
3. 맺음말: 향후 과제와 전망

7장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유길상)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과정 
2. 고용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과 주요 행위자의 역할
3. 고용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역할
4. 맺음말

8장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흐름과 전망 (송지태)
1. 들어가는 말
2.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 과정
3.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현주소와 전망(2010년 이후)
4. 맺음말

3부 정책 대상별 회고와 전망
9장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변화와 전망 (황덕순)
1. 들어가는 말
2. 고용복지 연계정책 관련 개념과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서의 함의
3.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전개 과정
4. 근로빈곤층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 전개 과정
5. 맺음말

10장 /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와 전망: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이규용)
1. 들어가는 말
2.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의 외국인력정책
3.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실시
4.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과 방문취업제 도입
5. 외국인력정책의 주요 제도 변화와 쟁점

11장 / 여성고용정책의 변화와 쟁점 (이주희)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여성고용정책의 도입 시기와 내용
3. 여성 일자리 특성과 고용정책 쟁점별 평가
4. 맺음말

12장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과 향후 과제 (장신철)
1. 들어가는 말
2.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체계의 문제점
3. 각 정부에서의 적용·징수 통합 논의
4. 징수 통합 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 역할 분석
5. 맺음말: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