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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 지은이 :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 지은이 : 김백철
  •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16
  • ·형태사항 x, 385 p. ;24 cm
  • ·총서사항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4)
  • ·주기사항 참고문헌(p. 312-323)과 색인수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임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42261  93910 : \2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911.057  한국십진분류법-> 360.911  듀이십진분류법-> 951.902  듀이십진분류법-> 340.09519  
  • ·주제명 조선 후기[朝鮮後期]법치 주의 발전[法治主義發展]한국사[韓國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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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김백철 2016 SE0000308304 911.057-17-5 인문예술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김백철 2016 SE0000308305 911.057-17-5=2 인문예술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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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1.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 3
2. 연구현황 5

제1부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 13
1장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15
1. 수교의 정리와 『수교집록』 15
1) “속록”에서 “집록”으로 15
2) 『수교집록』의 체재體裁   26
2. 종합법전 『전록통고』의 탄생 41
1) 국법체계의 재인식  41
2) 『전록통고』의 구성 49
2장 영조대 국법체계의 재조정 76
1. 법제정비사업 76
1) 『경국대전』 체제 회복 76
2) 증보의 방향 79
2. 『속대전』의 편찬 87
1) 제2의 “대전大典”  87
2) 국법체계의 변화  93

3장 정조대 국법체계의 완비 100
1. 법전의 증보방향 100
1) 회통의 모색 100
2) 증보조문의 성격 105
2. 『대전통편』체제의 구현 117
1) 『전률통보』의 법제일원화  117
2) 법제의 상시常時관리체계 126

제2부 국법체계의 지향점 131
4장 국가의 사회변동 대응 133
1. 관권위상의 재조정  133
1) 흔들리는 사회질서 133
2) 강상죄綱常罪의 유형화 144
2. 경제구조의 재편 157
1) 세정의 방향 157
2) 상업경제의 징후 166
3) 납속책 170
4) 기아棄兒 대책 187
3. 사회신분제 변동 192
1) 역역驛役의 승계 192
2) 서얼의 허통 201
3) 신공의 감면 207

5장 백성 중심의 형정 211
1. 휼형의식恤刑意識 211
1) 형벌 개정  212
2) 감옥 제도 217
3) 감형 정책 221
2. 형정의 체계화 228
1) 절차법 강화  228
2) 살인사건  237
3) 소원訴? 제도 243
3. 소민小民 보존 246
1) 사회약자 구제 246
2) 경제적 보호 251
3) 사법적 보호 255
6장 국왕의 문무文武 주도권 회복 260
1. 관료제도의 재편 260
1) 인사개혁  260
2) 국왕 중심 제도개혁  265
3) 관인과 백성의 확대  272
2. 융정戎政의 재조명  281
1) 무비武備 강화의 배경 281
2) 변화된 융정戎政의 성격 286

결  론 301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303
2. 영조대 대전체제의 도입 306
3. 정조대 법제 종합관리 체제의 구현 308

참고문헌 312
부표 324
발문 366
원문출전 371
찾아보기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