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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 International construction and energy law / 지은이 : 정홍식,김세연,김승현,김영지,김채호,석광현,손경한,손송이,신현식,이세중,정경화,정수용,최대혁,최성규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 International construction and energy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 International construction and energy law / 지은이 : 정홍식,김세연,김승현,김영지,김채호,석광현,손경한,손송이,신현식,이세중,정경화,정수용,최대혁,최성규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 ·형태사항 xxii, 725 p. ;27 cm
  • ·총서사항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총서 시리즈 ;제1권)
  • ·주기사항 색인수록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29710  93360 : \4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86  듀이십진분류법-> 341.7  
  • ·주제명 국제 상법[國際商法]건설(토목)[建設]에너지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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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Ⅰ
국제건설계약
제1장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1]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Ⅰ. 서    론 5
1. 국제사법의 과제  5
2.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기타 국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준거법의 제문제  6
Ⅱ. 국제소송에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8
1. 국제건설계약의 주관적 준거법  8
2. 국제건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10
3. 독립적 보증의 준거법  13
4. 국제건설에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 준거법  15
5. 기타 계약의 준거법  16
Ⅲ.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16
1.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의 의의  17
2.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17
Ⅳ. 국제건설계약과 관련된 준거법 결정의 실익 21
1.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22
2.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22
3.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24
4.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특정이행  30
5. 계약위반과 불가항력  33
6. 독립적 보증의 준거법결정의 실익  35
7. 청구권경합시 불법행위 준거법의 종속적 연결-계약 준거법의 중요성의 증대  35
8. DAB 판정과 관련한 준거법  37
Ⅴ. 국제건설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한계-국제적 강행법규의 문제 41
1. 국제건설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한계  41
2. 국제적 강행법규의 취급과 공서위반  42
3. 국제건설계약에서 문제되는 국제적 강행법규의 사례  44
Ⅵ. 결론-법적 위험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51
제2장  국제건설계약의 성립
[2] 국제건설계약의 성립-영국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55
Ⅱ. 국제건설계약의 의미 57
1. 국제건설계약의 정의  57
2. 영국 건설관련법상 건설계약의 의미  59
3. 한국 건설관련법상 건설계약의 의미  61
Ⅲ. 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영국법을 중심으로 62
1. 개    요  62
2. 의향서의 제반 문제  62
3. 견적서의 제반 문제  74
4. 승낙의 제반 쟁점  76
Ⅳ. 결    론 83
제3장  국제건설에서 공기변경
[3]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Ⅰ. 완공의 지연 87
1. 완공의 정의  87
2. 완공의 지연  88
Ⅱ. 영국법 상의 방해원칙 92
1. 개    요  92
2. 방해원칙을 정립하게 된 영국 및 호주 판례  94
Ⅲ. 공기연장 조항과 지체상금 97
1. 공기연장 조항과 지체상금 조항과의 관계  97
2. 공기연장 부여시기  100
Ⅳ. 시공자의 공기연장 클레임 통지의무와 Time-Bar 조항 101
1. 개    요  101
2. 시공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에 대한 영국과 호주의 판결례  101
3. Time-bar 조항과 방해원칙의 경합  106
4. Time-bar 조항의 유형  107
5. FIDIC의 time-bar 조항상 28일 기간의 기산점  109
Ⅴ. 실무적 시사점 111
[4] 동시발생 공기지연
Ⅰ. 서    론 113
Ⅱ.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개요 114
1.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예시 및 쟁점들  114
2.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정의 및 유형  115
Ⅲ. 동시발생 공기지연에 대한 영국의 접근방식 117
1. Malmaison 접근방식-진정한 동시발생 공기지연에서 공기연장 부여  117
2. 책임배분에 따른 접근방식(스코틀랜드 판례)  119
3. 지배적인 사유 접근방식  121
4. Malmaison 접근방식의 재확인  122
5. SCL Protocol의 접근방식  124
Ⅳ. 그 밖의 영미법계 국가들의 접근방식 125
1. 미국의 접근방식  125
2. 캐나다의 접근방식  128
3. 홍콩의 접근방식  128
4. 호주의 접근방식  129
Ⅴ. 우리나라 법원의 해결방식 129
Ⅵ. 실무적 시사점 130
[5] 국제건설공사계약상 공기단축의 법적 쟁점
Ⅰ. 서    론 132
Ⅱ. 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의 공기변경 개관 134
1. 공기변경의 개념과 개요  134
2. 공기변경의 유형  136
3. 공기변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 개관  138
Ⅲ. 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의 공기단축의 주요 쟁점 141
1. 공기단축을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에 규정한 경우  141
2. 발주자의 변경지시에 의한 공기단축  142
3. 시공자의 공기단축  150
4. 의제된 공기단축  151
5. 추가비용 청구불허조항과 공기단축  156
6. 공기단축에 따른 시공자의 추가비용 산정시의 문제  157
Ⅳ. 공기단축문제의 한국에의 시사점 159
1. 공기단축의 핵심적 논점  159
2. 우리 법제와 판례의 입장  159
3.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160
4. 공기단축문제에 대한 계약상의 대비  161
Ⅴ. 결    론 162
제4장  시공자의 책임
[6]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Ⅰ. 서    론 167
Ⅱ.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유형 및 장단점 169
1.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적 형태  169
2.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169
3. 국내시각에서 본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71
4. 건설공동수급체 활용 이유 및 장단점  172
Ⅲ. 발주자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손해배상책임 173
1. 연대채무 vs. 분할채무  173
2. 영    국  174
3. 미    국  177
4. 호    주  179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의 구상관계 181
1. 개    요  181
2. 영    국  182
3. 미    국  183
4. 호    주  184
Ⅴ. 실무적인 고려사항 185
1. 공동시공자들이 연대채무를 피하기 위한 대안  185
2. 공동시공자들끼리의 위험분담 방안-컨소시움계약서를 중심  188
Ⅵ. 결    론 190
제5장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7] 국제건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Ⅰ. 서    론 195
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96
1. 서  196
2. 영미법계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198
3.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199
4. 이슬람법계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203
5. 우리나라의 사정변경의 법리  206
6. 소결-국가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비교  210
Ⅲ. 국제규범상의 사정변경의 원칙 210
1. 서  210
2.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상 사정변경의 원칙  211
3. 유럽계약법원칙상 사정변경의 원칙  214
4.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상 사정변경의 원칙  216
5. 국제상업회의소 이행곤란 조항상 사정변경의 원칙  217
6. 기    타  218
7. 소결-국제규범상 사정변경의 원칙 비교  218
Ⅳ. 국제건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19
1. 국제건설계약상 발생하는 사정변경의 유형과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219
2. 당사자합의에 의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26
3. 계약 준거법에 따른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28
4. ‘상인법’ 내지 ‘법의 일반원칙’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232
5. 소    결  233
Ⅴ. FIDIC 표준약관상 사정변경의 원칙 233
1. 개    관  233
2. FIDIC 표준약관의 사정변경의 원칙 조항  235
Ⅵ. 국제건설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관한 제안 247
1. 개    설  247
2.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의 요건  247
3.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252
4. 사정변경을 불허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255
5. 새로운 기준의 적용방안  255
제6장  공사변경
[8]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권-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59
Ⅱ.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에서 공사변경 260
1.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상의 공사변경 개념  260
2. 발주자의 공사변경 이유  262
3. 공사변경 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범위  263
4. 공사변경 지시의 형태  264
5. 현장지시 및 공사변경 승인과의 구분  265
6. 공사변경 지시의 형식적 요건 및 시기  267
7. 공사변경의 지시의 효과 및 결과  268
8. 시공자에게 공사변경 제안 요청, 그리고 시공자의 가치공학 제안  270
9.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시공자의 명시적인 거부권  271
10. 계약관리자의 대리권  271
11. 공사변경과 독립적 보증과의 관계  273
Ⅲ. 국제건설계약에서 공사변경의 법적 성격 및 다른 원칙들과의 구분 275
1. 공사변경의 법적 성격  275
2. 계약목적달성불능의 원칙과의 구분  276
3. 사정변경 원칙과의 구분  277
Ⅳ. 발주자의 공사변경권 제한 278
1. 발주자 공사변경권의 명시적 제한  279
2. 발주자 공사변경권의 묵시적 제한  280
3. 발주자의 공사 생략, 제3자의 인입 및 그 밖의 제한  281
4. 계약상 의제된 공사변경  284
5. 발주자의 공사변경 지시의무 부과  285
Ⅴ. 결    론 286
제7장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
[9]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에서 엔지니어의 이중적인 역할과 책임-발주자의 대리인? 조정인? 또는 공정한 결정자?-
Ⅰ. 서    론 291
Ⅱ. FIDIC 건설표준계약조건상 엔지니어 293
1. 영미법계의 입장 및 해석  293
2. 대륙법계의 입장 및 해석  294
3. FIDIC 구 버전과의 차이점 및 진화  295
4. 발주자와 엔지니어와의 계약관계, 엔지니어의 의무 및 권한  297
5. 엔지니어의 권한 위임과 엔지니어의 지시  299
6. 엔지니어의 교체  300
Ⅲ. 엔지니어의 클레임 처리과정에서 이중적 역할 301
1. 발주자와 시공자 간 조정인으로서의 엔지니어  302
2. 공정한 결정자로서의 엔지니어  304
Ⅳ. 엔지니어의 책임 308
1. 엔지니어의 행위로 인해 시공자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  308
2. 발주자에 대한 엔지니어의 책임  309
3. 시공자에 대한 엔지니어의 책임  311
4. 시공자와 엔지니어 간 분쟁해결-불법행위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312
Ⅴ. 결    론 315
제8장  하도급계약
[10] 건설하도급 법률관계의 비교법적 일고찰
Ⅰ. 서론-건설하도급 법률관계의 중요성 319
1. 다수의 이해관계대립  319
2.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공법적 개입  319
3. EPC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필수조건  320
Ⅱ. 한국법상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321
1. 개    관  321
2. ?하도급계약?의 개념과 당사자에 대한 용어  321
3. 법원(法源)  322
4. 건설 하도급의 제한  323
5. 건설 하수급인의 보호규정  324
6. 하도급 계약주체의 대외적 책임귀속  325
7.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328
Ⅲ. 프랑스법상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336
1. 개    관  336
2. 하도급 승인제도  337
3. 지급보증제도  339
4.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340
Ⅳ. 영국법상 건설하도급법리 347
1. 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관계와 그 예외  347
2. 발주자지정 하수급인의 문제  353
3. 하수급인과 시공자의 관계  358
4. 시공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 보장의 법제화 경향  362
Ⅴ. 결    론 363
제9장  국내법 및 국내 약관과의 비교 연구
[11] FIDIC 표준계약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비교
Ⅰ. 서    론 367
1. 주제의 배경  367
2. 비교의 대상  368
Ⅱ. 일반적인 논점 368
1. 국제계약과 국내계약  369
2. 도급계약과 서비스(용역)제공계약  370
3. 약관인가와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371
4. 계약위반의 체계와 기본원칙  372
Ⅲ. 개별적인 논점 374
1. 발주자의 대리인  374
2. 시공자: 공동수급체의 문제와 시공자 대리인  375
3. 하도급의 처리  377
4. 자재검사-소유권이전  379
5.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한  380
6.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383
7. 완공시험과 발주자의 인수  390
8. 하자의 보수(또는 하자담보책임)  393
9. 공사변경과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396
10. 발주자의 계약해제  399
11. 시공자의 계약해제  402
12. 위험부담  404
13. 불가항력  410
14. 클레임: 시공자의 클레임과 발주자의 클레임  413
15. 분쟁해결  415
16.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보증: 독립적 보증  418
Ⅳ. 결    론 420
[12] 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Ⅰ. 서    론 422
Ⅱ. 본    론 423
1.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423
2. 과실책임과 불가항력  428
3. 책임제한  432
4. 계약해제  440
5. 하자책임  442
6. 엔지니어와 한국법상 책임감리  445
7. 약관규제법의 적용  447
8. 소유권과 위험부담  450
9. 분쟁재정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454
Ⅲ. 결    론 456
[13]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상 유의사항
Ⅰ. 서    론 457
Ⅱ.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종류 및 이용현황 458
1.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종류  458
2. FIDIC 표준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관계  466
3. 이용현황  470
Ⅲ. FIDIC 표준계약 이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471
1. 준거법 관련 문제  471
2. 실무상 문제되는 FIDIC 일반조건 조항  474
Ⅳ. 결    론 486
제10장  국제건설분쟁의 해결
[14] 국제건설계약분쟁과 그 해결
Ⅰ. 서    론 491
Ⅱ. 국제건설계약분쟁의 개념과 유형 492
1. 국제건설계약의 개념  492
2. 국제건설계약 분쟁과 그 특징  497
3.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유형  500
Ⅲ.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의 방법 개관 503
1. 서  503
2. 엔지니어에 의한 해결  503
3. 조정에 의한 해결  504
4. 재정에 의한 분쟁해결  506
5.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507
6.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507
7. 기타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507
Ⅳ.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509
1. 서  509
2.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  509
3.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511
4. 준거법선택시의 유의사항  512
Ⅴ.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재정에 의한 해결 513
1. 서  513
2. 영국의 재정제도  514
3. 분쟁재정부에 의한 재정절차  515
4. 분쟁심사부에 의한 심사절차  517
5. 복합분쟁부에 의한 분쟁해결  518
Ⅵ.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519
1. 서  519
2. 국제건설계약분쟁과 중재합의  519
3. 국제건설계약 중재의 절차  522
4. 국제건설계약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524
Ⅶ.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525
1. 서  525
2. 국제건설계약소송의 국제재판관할  525
3. 국제건설계약소송절차  528
4. 국제건설계약소송판결의 승인과 집행  531
Ⅷ. 결    론 532
[15] 국제 중재를 대비한 해외 건설 클레임 관리
Ⅰ. 서    론 534
Ⅱ. 건설 클레임 단계에서의 유의점 535
1. 건설 클레임이 건설 분쟁이 되기까지  535
2. 클레임의 발생  536
3. 클레임의 분쟁으로의 발전  542
4. 분쟁의 해결을 위한 DAB 절차  543
Ⅲ. 중재 단계에서의 클레임과의 연관성 550
1. 분쟁의 중재로의 회부  550
2. 중재의 핵심-클레임의 입증  550
3. 중재절차에서의 클레임의 수정?정정  551
Ⅳ. 결    론 554
PARTⅡ
프로젝트금융과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제11장  프로젝트 금융 일반
[16]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금융지원타당성 확보방안-금융계약 및 프로젝트계약에서의 대주 이익보호방안을 중심으로-
Ⅰ. 서    론 559
Ⅱ. 프로젝트 파이낸스 560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의의 및 특징  560
2. PF의 구조 및 주요 참여자  561
3. PF의 주요 계약  566
Ⅲ. 금융지원타당성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570
1. PF의 위험분석 및 배분  570
2. 사업주신용위험  570
3. 완공위험  572
4. 원재료공급 및 제품판매위험  575
5. 인프라위험  576
6. 정치적 위험  577
7. 환경?사회위험  578
Ⅳ. 대주 이익보호를 통한 금융지원타당성 확보방안 579
1. 대주 이익보호의 필요성 및 구조  579
2. 금융계약상의 대주 이익보호 조항  579
3. 위험 경감을 위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개입권  585
Ⅴ. 결    론 588
[17] 국제대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법적 쟁점-Loan Market Association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Ⅰ. 국제대출계약의 개요 590
Ⅱ. Loan Agreement의 주요 조항 591
1. 개    관  591
2. 조항별 설명 및 쟁점사안  592
Ⅲ. Loan Agreement와 국내대출계약의 비교 및 국내금융에서의 활용 610
1. Loan Agreement와 국내대출계약의 비교  610
2. 국내금융에서의 활용  611
[18] 프로젝트 금융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
Ⅰ. 서    론 613
Ⅱ. 프로젝트 금융 615
1. 프로젝트 금융 의의  615
2. 프로젝트 금융 구조  616
3. 프로젝트 금융과 제한상환청구권  618
Ⅲ. 완공보증 619
1. 완공보증의 의의  619
2. 완공보증의 법적 성격  620
3. 국내 부동산 분양사업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책임준공약정  623
Ⅳ. 프로젝트 금융에서 건설단계위험 배분과 건설공사계약 626
Ⅴ. 프로젝트 금융 가능한 건설공사계약 630
1. 발주자의 신용위험  631
2. 단일주체 책임  632
3. 시공자의 설계책임  633
4.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637
5. 손해배상액의 예정  638
6. 공사대금지급  641
7. 보    증  641
8.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642
9. 불가항력  643
10. 보    험  644
11. 대주의 개입권  645
Ⅵ. 결    론 645
제12장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19]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거래구조 및 각 계약별 핵심쟁점
Ⅰ. 서    론 651
Ⅱ. IPP의 전체 계약구조 및 위험배분 원칙 653
1. 민간주도사업의 금융기법 개요-BOT와 PFI  653
2. IPP 사업 참가자들과 관련 계약들 개요  654
3. 전체 프로젝트 위험배분의 원칙  660
Ⅲ. IPP 사업의 주요 위험 661
1. 시장위험  662
2.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전력요금 미지급 위험  662
3. 시장 및 법규의 변화 또는 시장의 규제완화  662
4. 전력구매자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663
5. EPC 시공자의 채무불이행  663
6. 요구된 성능수준의 미달성  664
7. 전력구매자의 송변전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의 실패  664
8. 투자유치국 법률 위험  664
Ⅳ. 주요 계약별 핵심쟁점 665
1.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실시협약  665
2. 사업주들 간의 공동개발계약 및 주주간계약  668
3. 프로젝트 금융-금융지원타당성  671
4. 전력구매계약  675
5. EPC 턴키 계약  679
6. 연료공급계약 및 물사용계약  682
7. 운영관리계약  685
Ⅴ. 분쟁해결 687
1. 중재합의  687
2. 국제투자중재  688
Ⅵ. 결    론 692
[20]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
Ⅰ. 서    론 693
Ⅱ. 해외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의 기본 구조 695
Ⅲ. 운영관리계약의 개요 701
1. 운영관리계약이란  701
2. 운영자의 요건  702
3. 운영회사의 조직 및 인원  703
Ⅳ. 운영관리계약 협상시 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 703
1. 운영자의 계약의무  703
2. 운영자의 운영관리의무 수행 기준과 수준  706
3. 발전소 인수 전 발생한 결함  707
4. 발전소 인수 후 발생한 결함  708
5. 계약금액  708
6. 예비품 공급책임과 사용 예비품에 대한 보충 책임 주체  711
7. 발전소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운영자의 참여 구도  712
8.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 및 책임한도  712
9. 준 거 법  713
10. 장기기술용역계약 관련 이슈  714
Ⅴ. 시운전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715
Ⅵ.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716
1. 운영자가 추가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716
2. 불가항력 조항  716
Ⅶ. 결    론 717
색인(영문색인, 국문색인)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