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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음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매경출판, 2010
  • ·형태사항 356 p ;23 cm
  •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참고문헌: p. 350-356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4426439  03320 :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9.01  듀이십진분류법-> 352.14  
  • ·주제명 지방 행정 개혁[地方行政改革]지방 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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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음 2010 SE0000276519 359.01-16-2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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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제1장 일본의 개편 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과정
3. 개편의 주요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시정촌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
제2장 영국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 과정
3. 개편의 주요 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개편 현황과 최근 동향
제3장 독일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 과정
3. 개편의 주요 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
제4장 프랑스의 개편사례
1. 자치계층구조 개편정책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과정과 내용
3. 지방분권 정책의 시사점
제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제1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배경
1. 도주제의 의미
2. 도주제의 추진배경
3. 도주제의 추진목적
4. 종합 및 시사점
제2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과정
1. 명치시대 이후 2006년까지
2.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과 주요논점
1.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
2. 도주제 개편의 주요논점
3.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도주제의 제도 설계
1. 정부부문(총무성의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
2. 정부부문(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 간담회)
3. 정당부문(일본 자민당 도주제추진본부)
4. 민간부문: 도주제연맹의 도주체안
5.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도주제의 추진 과제
1. 검토 과제
2. 추진 계획
3. 종합 및 시사점
제3부 일본의 도주제의 홋카이도 사례
제1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 목적과 배경
1. 추진 목적
2. 추진 배경
3. 시사점
제2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1. 홋카이도의 역사
2. 도(道), 주(州)의 제도와 홋카이도
3.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4. 시사점
제3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개편내용
1. 시정촌, 도주, 국가의 역할분담
2. 시정촌, 도주의 권한
3. 시정촌, 도주의 세재정제도
4. 시정촌, 도주의 조직
5. 시사점
제4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제
1. 검토 과제
2. 광역 계획과 도주제
3. 지청제도의 개혁 방안
4. 커뮤니티와 시정촌
5. 향후 전망-도주제는 실현될까?
6. 시사점
각주&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