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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회사 정리체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 임형석,고영호
국내「금융회사 정리체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내「금융회사 정리체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 임형석,고영호
  • ·발행사항 서울 : kif(한국금융연구원), 2015
  • ·형태사항 xiii, 55 p. :도표 ;26 cm
  • ·총서사항 (KIF 정책보고서 ;2015-04)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53-54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0306328  93320 : \35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53  듀이십진분류법-> 332.1  
  • ·주제명 금융 정책[金融政策]금융 회사[金融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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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고영호 2015 SE0000261439 327.53-16-8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임형석,고영호 2015 SE0000523634 327.53-16-8=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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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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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국내「금융회사 정리체계」현황
1. 금융회사 정리체계
2. 부보금융기관 정리
Ⅲ. 핵심원칙(KA)별 국내평가
1. 적용범위
2. 정리당국
3. 정리권한
4. 상계, 차액, 담보제공, 자산분리
5. 안전장치
6. 정리재원 조달
7. 국경 간 협력 법적체계
8. 위기관리그룹
9. 국경 간 협력협약
10. 정리가능성 평가
11. 회생ㆍ정리계획
12. 정보접근 및 정보공유
Ⅳ. 정책과제
1. 핵심원칙(KA) 도입의 불가피성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D-SIBs) 지정
3. 정리계획(resolution plan) 작성
4.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이슈
5. 국경 간 협력(cross border cooperation) 강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