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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Untersuchung zur einführung des berufsverbots als kriminalsanktion / 박학모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Untersuchung zur einführung des berufsverbots als kriminalsank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Untersuchung zur einführung des berufsverbots als kriminalsanktion / 박학모
  • ·발행사항 서울 : 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165 p. ;25 cm
  • ·총서사항 (연구총서 ;13-AA-01)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3-160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0032  93360 :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  듀이십진분류법-> 345  
  • ·주제명 직업 금지[職業禁止]형사법[刑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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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모 2014 SE0000257960 정책 364-16-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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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의 제기
제2장 작업금지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제1절 헌법상 직업의 개념
제2절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범위
제3절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약국판결'과 '단계이론'
2. '단계이론'의 3단계에 대한 개관
가. 제1단계(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나. 제2단계(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다. 제3단계(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라. 소결
제4절 자격제도를 통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
1. 우리나라 자격제도와 그 현황
2. 자격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가. 포괄적 입법형성의 자유
나. 자격제도에 관한 법률의 성질
다. 자격의 정지 및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
3. 자격제도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 적용범위 한정의 필요성
나. 적용범위의 유형화와 자격정지ㆍ박탈
제3장 행정처분과 직업금지
제1절 변호사 징계제도와 직업금지
1.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가.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나. 영구제명 이외의 기타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
다. 징계의 종류
3. 변호사징계절차
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1) 징계개시청구절차
2) 조사위원회 조사절차
3)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와 결정
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절차
1)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구성
2)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과 심리절차
4. 업무정지명령제도
5. 변호사징계제도의 평가
제2절 의료인 징계제도와 직업금지
1. 의료인 징계제도에 대한 개관
2. 의료인 징계처분으로서의 의료법상 행정처분
가. 면허취소처분
나. 자격정지
제3절 직업금지 제재의 호환대체 가능성
제4장 형사제재로서의 직업금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형사제재체계와 직업금지
1. 형법상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발전
2.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와 이른바 "상표사기" 비판
3.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와 직업금지 제재의 길
제2절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모델
1. 직업금지의 형사제재로서의 의의
2. 부수형(Nebenstrafe) 모델의 직업금지
가. 독일형법상 '운전금지' 모델
나. 현행법상 '취업제한' 모델
3. 주형(Hauptstrafe)모델의 직업금지
제5장 직업금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독일의 직업금지처분
1. 보안처분으로서의 직업금지처분
2. 직업금지처분의 요건
가. 원인범죄의 직업관련성(형식적 요건)
나. 중대한 재범위험성(실질적 요건)
3. 직업금지의 법적 효과
4. 직업금지처분의 절차적 특징
가. 직업금지처분의 집행연기제도
나. 직업금지처분의 집행유예제도
다. 직업금지의 종료
5. 독일의 직업금지처분에 대한 평가
제2절 프랑스의 직업금지형
1. 프랑스 형사제재체계와 직업금지형
2. 직업금지형의 유형 및 요건
4. 직업금지형의 죄명에 따른 적용범위
가. 형법각론의 직업금지형 규정
나. 특별형법상 직업금지형 규정
5. 직업금지형의 법률효과
가. 직업금지의 효력
나. 직업금지의 기간
다. 직업금지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6. 직업금지의 해제
7. 직업금지형과 그 밖의 처분과의 관계
가. 형사절차상 직업금지처분
나. 징계와의 관계
8. 프랑스 직업금지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미국의 직업금지 제재
1. 직업금지와 관련된 헌법적 이슈
가. 근로권의 기본권성 문제
나. 직업제한에 대한 법원의 입장
2. 직업금지의 현황
가. 직업금지의 방식
나. 연방법률상 직업금지 규정
1) 직업의 제한
2) 자격의 상실ㆍ박탈
3) 직업제한 선고방식
다. 주(州) 법률상 직업금지 규정
1) 일반적 현황)
2) 각 주의 범죄유형별 제한의 예시
3) 직업금지에 대한 논의 동향
3. 미국의 직업금지제도에 대한 평가
제6장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