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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 : 박소현 ;공동연구 : 양현미,이준형 ;연구보조 : 문신영,정윤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 : 박소현 ;공동연구 : 양현미,이준형 ;연구보조 : 문신영,정윤주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형태사항 xv, 326 p. ;25 cm
  • ·총서사항 (기본연구 ;2012-26)
  • ·주기사항 권말부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부개정안
    참고문헌: p. 303-312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353619  93300 : ---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069.1  듀이십진분류법-> 069.026  
  • ·주제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博物館--美術館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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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 박소현 ;공동연구: 양현미,이준형 ;연구보조: 문신영,정윤주 2012 SE0000257378 정책 069.1-16-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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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제·개정 개관
제1절  진흥법 제·개정 경과
1.  제·개정 연혁
2.  제·개정 이유 및 내용
제2절  제·개정의 특징과 쟁점
1.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방향성
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행정권한의 지자체 이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제3절 최근 주요 국가의 박물관 관련 법 제·개정 동향
1. 프랑스: 프랑스박물관법의 제정
2.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2010
3. 일본: 박물관법과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의 바람직한 기준'
제3장  개정 방안
제1절  개정 방향 및 체제
1. 개정 방향
2. 개정방식: 전부개정방식
3. 제명의 개정: 으로
4. 법 구성 체계의 정비
제2절  세부 개정방안
1. 총칙
2. 박물관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3. 박물관의 설림 및 운영
4. 박물관의 등록 및 평가인증
5. 행정조치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