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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권리 전쟁 / 저자 : 이철남
종자 권리 전쟁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종자 권리 전쟁 / 저자 : 이철남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 ·형태사항 iv, 204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지식재산연구총서 ;8)
  • ·주기사항 참고문헌(p. 199-203)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957762  93360 : \2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  한국십진분류법-> 523.22  듀이십진분류법-> 346.048  듀이십진분류법-> 631.52  
  • ·주제명 종자[種子]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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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이철남 2015 SE0000256463 정책 365.9-16-8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이철남 2015 SE0000310789 정책 365.9-16-8=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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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시작하며 1
(1)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3
(2)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4
(3)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6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 9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12
(1) 종자시장의 현황 12
(2) 주요 종자기업 18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24
(1)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24
(2)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33
(3)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47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60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60
(2)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65
(3)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80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90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91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96
(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112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128
(1)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128
(2) 라이선스 전략: 몬산토 사례 135
(3) 소송 전략: 몬산토 사례 138
(4)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142
제3장 종자와 농부, 그리고 국가 145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149
(1) 생물다양성협약 149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151
(3) 나고야 의정서 157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163
(1) 소극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164
(2) 적극적 권리: 농부의 권리 167
(3)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176
3 종자와 국가 178
(1) 식량안보와 종자 178
(2)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181
(3)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189
제4장 종자 ‘권리’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193
※ 참고문헌 199
※ 찾아보기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