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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와 죄악세 = Underground economy sin tax :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안 / 정연태 지음
지하경제와 죄악세 = Underground economy sin tax :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안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지하경제와 죄악세 = Underground economy sin tax :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안 / 정연태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생각비행, 2016
  • ·형태사항 271 p. ;20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69-271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4502977  03320 :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2  듀이십진분류법-> 336.2  
  • ·주제명 조세 정책[租稅政策]지하 경제[地下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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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정연태 지음 2016 SE0000253929 329.42-16-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정연태 지음 2016 SE0000253930 329.42-16-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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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0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의 정의
자본주의에서 돈의 기능
지하경제 내에서 돈의 흐름
지하경제의 규모
0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발생 원인
사라지는 오만원권과 지하경제
지하경제의 독버섯 사채시장
도박과 지하경제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금시장과 지하경제
성매매와 지하경제
사교육과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웃는 탈세자들
03.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OECD의 지하경제 행위 적발 가이드라인
04. 현재 진행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금융 규제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기타 방법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05. 죄악세란 무엇인가
06. 비만세
비만세의 필요성
비만세의 장단점
비만세 도입 사례
덴마크 비만세 실패의 교훈
07. 담뱃세
담배의 유래와 과세의 변천사
담뱃세의 특징
담뱃세 인상의 명분과 문제점
담뱃세 인상 효과
08. 주세
종가세와 종량세
우리나라의 주세
09. 성매매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세금
외국의 성매매세
10. 기타 죄악세
복권세
그 밖의 특이한 죄악세
11. 죄악세와 자본이득세
1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문제 제기
주요 국가의 식품에 대한 경감 세율 사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소비 분석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과 전망
13. 간이과세제도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외국 제도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주장에 대한 검토
에필로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