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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최종원,장승화 공편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최종원,장승화 공편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형태사항 xiv, 577 p. :도표 ;26 cm
  •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8-1)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Microsoft사의 'Rule of Law' fund의 지원을 받아 출판됨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2109309  93360 :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5.9  듀이십진분류법-> 381.3  
  • ·주제명 소비자 문제[消費者問題]소비자 보호법(법률)[消費者保護法]소비자 정책[消費者政策]소비자(경제)[消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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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성,최종원,장승화 공편 2008 SE0000237997 335.9-16-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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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Foreword
서문: 소비자, 시장 그리고 소비자문제 여정성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소비자문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3절 책의 구성
제 I 부 소비자와 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권대우
제2장 경쟁법의 ‘소비자’로의 수렴 장승화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이봉의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신영수
제II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최병선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박명희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송보경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여정성
제III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조성국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홍명수
제12장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은실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전삼현
제IV부 타 정책 속의 소비자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안덕근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후생 최종원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이성구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전성인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조홍식
SESSION
Ⅰ. 소비자와 법
Ⅱ. 소비자와 정책과정
Ⅲ. 소비자의 권리구제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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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