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농협법의 의의
1. 농협 관련 법규의 종류와 그 순위는?
2. 법률의 적용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3. 법률의 해석에는 어떤 기준이나 요령이 있습니까?
4. 법률상담에도 요령이 있습니까?
5. 농협이나 조합원의 법률 문제 발생 시 상담이나 조언은
어디에서?
02 조합원과 관련한 법률문제
6. 조합원 가입, 거절, 가능합니까?
7. 농협 가입 조건을 「자체규약」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까?
8. 자격이 미달하는 조합원을 이사회에서 가입 승낙했다면?
9. 조합원의 권리 제한, 차별이 가능합니까?
10. 조합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1. 조합원의 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12. 조합원의 책임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입니까?
13. 출자배당, 획기적으로 높여 줄 수 있다는 주장이…
14. 농협의 출자배당이 정말 낮은 수준입니까?
15. 잉여금배당청구권의 내용은?
16. 조합원 탈퇴 시 지분 계산은?
17. 고마운 원로 조합원, 탈퇴의 선물을 주자는데…
18. 농협을 해산하여 자산을 분배하기로 총회가 결의하면?
19. 농협을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을 신청할 때 사절할 수 있습니까?
20. 탈퇴할 때 출자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21. 조합원 제명 시 주의할 점은?
22. 소수조합원권 행사를 위한 동의 인원 계산법은?
23. 소수조합원권 청구서면 접수 시 주의사항은?
24. 소수조합원권 청구 시 동의한 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하면?
25. 조합원의 알권리, 그 내용과 한계는?
26.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7. 준조합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28. 준조합원 가입과 탈퇴 절차는?
29. 준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30.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31. 검사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은?
03 총회, 대의원회의 법률문제
32. 총회는 무엇이나 다 의결할 수 있습니까?
33. 총회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까?
34. 총회의 소집권자는?
35. 총회의 소집절차를 어기면?
36. 총회의 회기연장은?
37.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는?
38. 총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란?
39. 조합원이 의결권을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40. 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란?
41. 총회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42. 총회의 표결 방법은?
43. 안건의 수정안이 있을 경우 표결 순서는?
44. 표결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가 다른가?
45.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안건의 재상정은?
46. 동의란 무엇입니까?
47. 대의원회에서 ‘긴급동의로 결정된 안건’인데 효력이 없다고요?
48.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총회 안건을 제안하는 합법적인 절차는?
49. 총회의결취소 확인청구권이란?
50. 조합원이 ‘입법과제나 제도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경로는?
51. 대의원회의 성격과 운영은?
52. 대의원의 지위는?
53. 대의원의 자격 요건은?
54. 대의원의 결격 사유는?
55. 경업자라고 하여 직책을 맡지 못하다니
56. 경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57. 대의원회에 임직원이 참석할 수 없습니까?
58. 총회의사록이 없을 경우 총회도 무효입니까?
59. 조합원 10/100이 필요한 안건을 대의원 10/100으로 제안?
60. 대의원들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문서까지 보내는데
61. 총회의 서면결의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62. 총회의결사항을 의결없이 집행한 경우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까?
63. 총회의장의 지위에 문제가 있는 결의의 효력은?
64. 총회의 의결이 부당한 내용일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65. 의사봉을 3회 두드려야만 회의가 유효한가?
04 조합장, 이사, 이사회의 법률문제
66. 조합장의 대표권이란?
67. 이사의 직무 권한은?
68. 조합장직무대행은 어떻게?
69. 이사회의 법률적 성격은?
70. 이사회의 권한은?
71. 임원의 고유한 의무는?
72. 임원의 경업 한계는?
73. 자기거래제한이란?
74. 임원선출 자격을 정함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까?
75. 임원의 연임금지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가?
76. 이사 선거, 선거구체제입니까 아닙니까?
77. 이사회의 소집 절차는?
78. 이사회에서 침묵하는 이사는?
79. 이사회 의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의 처리는?
80. 이사회 의결없이 조합장이 집행한 사무의 효력은?
81. 이사회의 없이 총회에 상정, 의결한 안건의 효력은?
82. 이사회의 간부직원 임명동의 시 ‘서면결의’가 유효합니까?
83. 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란?
84. 사외이사란?
85. 보궐선거 시 임원의 임기는?
86. 임원 임기의 기산일자는?
87. 임원의 임기 연장이나 직무 연장이 되는 경우는?
88. 임원 출장 시 출장비의 기준은?
89. 임원의 사임 선언이 곧 사임입니까?
90. 임원의 의무 위반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91. 위법적인 대표행위의 효력과 대표권 남용은?
92.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93. 이사 개인의 변상책임은?
94. 이사의 신분상 책임은?
95. 임원의 형사책임은?
96. 직원을 징계하고 임원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97. 조합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무정지라고?
98. 조합장 선거에 유세, 소견발표, 합동토론회가 절실한데
99. 이사회의사록의 기록은?
100. 조합장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101. 임원해임요구권은?
102. 임원의 직무정지, 직무대행, 가처분신청권이란?
103. 임원유지청구권이란?
104. 대표소송제기권이란?
105. 임원 선거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106. 임원의 종임 사유와 종임 시기는?
107. 임원의 사임과 해임의 차이는?
108. 임원의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은?
109. 임원이 재직 중 결격 사유에 저촉되면?
110. 조합장의 ‘조합차량 이용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05 감사의 법률문제
111. 감사의 ‘감사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112. 감사가 ‘시재금검사’까지?
113. ‘정기감사’. ‘특별감사’는 어떻게?
114. 감사는 ‘어떤 업무나, 아무 때나, 언제까지나’ 감사를?
115. ‘감사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까?
116. ‘감사징구자료’의 징구 한계와 자료의 보관은?
117. 농협의 ‘회계처리기준’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데
118. 감사가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119. ‘감사의견’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120. 감사가 부정이나 비리를 발견하였을 때의 처리는?
121. 이사회, 총회에서 ‘감사의 의견진술권’의 내용과 한계는?
122. ‘감사자료 유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
123. 감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06 직원에 관한 법률
124. 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는?
125. 직원의 권리, 의무, 책임은?
126. 간부직원이란?
127. 간부직원의 임면은?
128. 간부직원의 권한은?
129.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130. 농협직원의 급여 수준이 높다는데…
131. 농협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07 농협의 사업
132. 농협사업의 이유와 목적은?
133. 농협사업의 특징과 한계는?
134. 농협사업의 범위는?
135. 농협은 「상법」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136. 농협사업, 전문회사가 맡는 것이 당연한데
137. 조합시설이용권이란?
138.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재원은?
139. 교육사업, 왜 굳이 해야 하는가?
140. 금융업무는 전문적인 기관이 맡아야 할텐데
141. 금융기관 예금보장이 5000만 원인데 굳이 농협만을?
142. 상호금융과 은행금융이 다른가?
143. 월가 점령 시위와 협동조합은?
144. 세계금융위기로 명문은행도 도산하는데 협동조합은?
145. 대출금의 이자계산을 두고 항상 다툼이
146. 복잡한 대출 절차, 너무 많은 징구서류
147. 은행보다 높은 이자는 아무래도 문제
148.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과 대책을
149. 농협보험은 설명이 부족해
150. 보험금 지급에 딴죽걸기가 성행한다는데
151. 공제와 보험은 같은가, 다른가
152. 농협증권, 증권회사와 농업이 무슨 관련이?
153. 힘들고 어렵다는 판매사업은 왜 하는 것입니까?
154. 판매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155.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를 팔면 안된다고?
156. 밭떼기로 판매하면 장점도 있는데
157. 대형마트가 하나로마트보다 더 싸다는데
158. 농협은 도매단계까지만 맡고 소매단계는 일반 상인이 맡아야
159. 농산물 등급선별, 너무 까다로워 말이 많은데
160. 농산물의 경매, 최상의 방식인가?
161. 농산물 직거래, 최고의 유통개선 방식이라는데
162. 로컬푸드는 왜 필요한가?
163. ‘무조건위탁’이란 매우 일방적이고 강압적
164. ‘공동계산’ 이라는 용어에 저항감이
165. 공동브랜드, 꼭 필요한 것인가?
166.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무조건 모두 다 팔아줘?
167. 농산물 가공사업은 전문업체가 훨씬 잘할 텐데
168. 두 얼굴의 GMO 농산물
169. 광우병, 정말로 위험한가?
170. 농협은 비료와 농약업체의 대리점?
171. 농협의 농자재 가격과 시중 가격이 차이가 없는데
172. 농기계의 A/S체제 확립에 농협은?
173. 종자사업, 어렵고 위험한데 굳이
174. 농협사료, 꼭 필요한가
175. 농촌에 하나로마트가 꼭 필요합니까?
176. 택배사업, 꼭 농협이 해야 하는가?
177. 섬지방의 선박 운항은 농협과 어울리지 않아
178. 농협이 신문까지 발행해야 하는가?
179. 농협에서 대학까지 운영할 필요가?
180. 농협에서 인테리어사업까지 해야 합니까?
181.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얼마나?
182. 영농자재의 불량피해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183. ‘농민보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184. 신도시에 농협 점포가 절실한데
185.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농협사업을 이용하는 근거는?
186.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제한된다고?
08 농협경영과 회계
187. 농협의 자기자본이란?
188. 조합원의 지분이란?
189. 적립금의 의미와 적립 방법, 한계는?
190.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191. 임의적립금, 자본적립금이란?
192. 농협의 자금차입 경로가 한정되어 있다고?
193. 농협 여유자금의 운용은 어떻게?
194. 농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도 할 수 있나요?
195. 대도시의 농협 간판은 부자연스럽습니다
196. 농협의 합병 추진, 그 이유는?
197. 농협의 공고와 최고, 통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198. 전문화인가, 시너지 효과인가
199. 농협 회계제도의 특징은?
200.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란?
20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202. 결산과 결산보고서 비치는?
203. 이익금의 처분은 어떻게?
204. 이익금의 배당은 어떻게?
09 감독
205. 농협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206. 농협이나 임직원의 정치활동이 가능한가?
207. 농협에 대한 감독은?
208. 자율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라니?
209. 농협법상의 형벌규정은 어떤 것이?
210. 선거 관련 형벌은?
211. 농협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