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부동산의 생로병사 : 부동산의 용도는 어떻게 바뀌나? / 김영우 저
•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2016
• ·형태사항 404 p. :삽화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657878  13320 : \2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326  한국십진분류법-> 539.7  듀이십진분류법-> 333.33  듀이십진분류법-> 711.4  
• ·주제명 토지 개발[土地開發]도시 계획[都市計劃]

제1장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2. ‘도시계획’이란?
3. ‘계획인구 추정’은 어떻게 하나?
4.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기준에 맞아야 개발사업이 가능할까?
5.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생활권 인구보다 인구유발이 많은 개발사업이 가능 할까?
6. ‘토지이용계획’이란 무엇인가?
7. ‘시가화예정용지’란 무엇인가?
8. 도시기본계획 승인시에 정한 녹지기준은 지켜야 하는가?
9.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나?
10.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만 개발이 가능 할까?
11. 도시기본계획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 일까?
제2장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
3.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할까?
4. 공사에 착수한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5.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범위는?
6.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7.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을까?
8. 도시관리계획 제안일로부터 기한내 가부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효력은?
9.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주요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언제 공개될까?
제3장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이란?
2. ‘주거지역’이란?
3. ‘주거용지 수요추정’은 어떻게 하나?
4. ‘상업지역’이란?
5. ‘상업용지 수요추정’은 어떻게 하나?
6. ‘공업지역’이란?
7. ‘공업용지 수요추정’은 어떻게 하나?
8. ‘녹지지역’이란?
9. ‘관리지역’이란?
10. 토지적성평가란 무엇인가?
11. 관리지역 세분화는 어떻게 하는가?
12. ‘농림지역’이란?
13.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14. ‘용도지역’은 어떻게 바뀌나?
15.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16.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
17.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얼마를 이격하여야 할까?
18. 숙박시설 건축시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경계선으로 보아야 할까?
19.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부지 판단기준은?
20. 일반 공업지역에 입지한 지식산업센터의 금융업소는 면적제한이 있나?
21. 생산관리지역의 식품공장은 단순 가공공장만 건축이 가능할까?
22.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 할까?
23.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24. 현재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범위는?
25.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능한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는?
26.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는 층수산정에 포함될까?
27. 준보전산지며 농림지역일 경우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가능할까?
28.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29.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도 법령의 제ㆍ개정에 해당될까?
30. ‘개발권양도제(TDR)’란?
31.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제한은 어떻게 하나?
제4장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하면 될까?
3.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4. 도시계획시설부지 분할 후 이를 매입한 소유자가 매수청구 할 수 있을까?
5.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가?
6. ‘민간골프장’ 건설시에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을까?
7.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을까?
8.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도 매수청구할 수 있을까?
9.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될까?
10.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재결 청구가 가능 할까?
11.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도 환매권이 인정될까?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 하여야 할까?
13.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까?
14.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15. 주차장 설치시 행정청은 어디까지 재량을 가질까?
16.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17.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
18.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할까?9
19. 주택부지 조성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제5장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2.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은?
3. ‘지구단위계획’이란?
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
5.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진행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나?
6.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
7.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
8.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을까?
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건축이 가능할까?
10.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의제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할까?
1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허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
12. 소규모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을까?
1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을까?
1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
15.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구역밖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제6장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2. ‘토지분할’이란 무엇인가?
3. 토지분할 허용면적은 분할전의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까?
4. 매매목적의 토지분할도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가?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6.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은?
7. 불법형질변경 행위는 소멸시효가 있나?
8. 기존 대지에서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9.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10. ‘물건적치’란?
11. 녹지지역안 잡종지에 물건적치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
12.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시 ‘하나의 사업’ 범위는?
1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는 무엇이 있나?
1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될까?
15. ‘경미한 개발행위’란?
16.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은?
17. ‘연접개발제한’이란?
18.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이후 개발행위허가 어떻게 되나?
19.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는 무엇이 다른가?
20.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과의 관계는?
21.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의 관계는?
22. 용도지역별 다른 법령 건축제한과 개발행위허가제와 관계는?
23.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24. 개발행위허가의 ‘세부적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25.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이란?
26. 골프연습장은 주변환경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까?
27. 주변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까?
28.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2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무제한 연장 가능할까?
30.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가?
31.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시 압류권자의 사용승낙서도 제출하여야 하나?
32. 여러 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목적대로 건축하여야 할까?
33. 토지형질변경 허가 전에 위원회의 자문이 가능한가?
34.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까?
35. 보전산지에서 개발행위허가할 때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할까?
36. 농림지역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일까?
37.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38.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란?
39. ‘생태ㆍ자연도’란 무엇인가?
4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무엇인가?
41. ‘비오톱(biotope)’이란?
제7장  토지거래허가
1. ‘토지거래허가’란 무엇인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란?
4.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규모는?
5. 토지용도별 토지면적 산정방법은?
6.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산정시 어떤 특례가 있나?
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8.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기준인 ‘거주용 주택용지’란 무엇인가?
9.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기준인 ‘복지ㆍ편익시설’이란?
10.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기준인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의 경영’이란?
11. 토지거래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확인 방법은?
12. ‘실수요성’ 판단의 사례는?
13.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란?
14.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경우’란?
15.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판단기준은?
16. ‘자연환경보전 등에 부적합한 경우’란?
17. ‘면적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18. ‘토지의 이용의무’는 언제 발생하나?
19.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는?
20.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배액 상환해야 하나?
21.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의 의미는?
2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23. 토지이용 착수일에 실제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을까?
24. 토지이용 착수 미이행 기간에 토지이용목적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 행정청은 이를 승인할 수 있을까?
25.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2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과는 어떤 관계일까?
2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될까?
28.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가 가능할까?
제8장  토지이용규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2. ‘지형도면(地形圖面)’이란?
3. ‘용도지구’란?
4. ‘경관지구’란?
5. ‘미관지구’란?
6. ‘고도지구’란?
7. ‘방화지구’란?
8. ‘방재지구’란?
9. ‘보존지구’란?
10. ‘시설보호지구’란?
11. ‘취락지구’란?
12. ‘개발진흥지구’란?
13. ‘특정용도제한지구’란?
14. ‘용도구역’이란?
1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16.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17. ‘시가화조정구역’이란?
18. ‘개발제한구역(GB)’이란?
19. ‘보전산지’란?
20. ‘산지전용제한지역’이란?
21. ‘농업진흥지역’이란?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24. ‘수변구역’이란?
25.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26. ‘공장입지유도지구’란?
27. ‘준산업단지’란?
28. ‘도시개발구역’이란?
29. ‘재정비촉진지구’란?
30. ‘정비구역’이란?
31. ‘접도구역’이란?
32. ‘철도보호지구’란?
33. ‘투기과열지구’란?
34.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3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36.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37. ‘광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38. ‘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39. ‘사도(私道)’란?
40. ‘가각전제(街角剪除)’란?
41. ‘주차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42. ‘공동구’란?
43. ‘녹지(綠地)’란 무엇인가?
44. ‘도시공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45. ‘유원지’란?
46. ‘노인복지시설’이란?
제 9 장  유형별 토지이용
1. 지목(地目)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
2. ‘농지전용’은 어떻게 하나?
3. ‘산지전용’이란?
4. ‘국토종합계획’이란?
5. ‘광역도시계획’이란?
6. ‘도종합계획’이란?
7. ‘지역개발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나?
8. ‘수도권정비계획’이란?
9. ‘공장총량제’란 무엇인가?
10. ‘용적률’은 어떻게 산정되나?
11. ‘건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