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행선지 없는 열차
─철도 민영화와 레일트랙의 탈선
해트필드 열차 사고 | "서둘러 해치우자!" | 메이저의 중대한 잘못 | 해트필드 사고의 전말 | 레일트랙의 짧은 행복과 이른 종말 | 앞으로도 수천 개의 레일트랙?
2. 국가에서 시장으로
─민영화의 탄생과 성장
행복은 셀프서비스 | 국가냐 시장이냐 | 시카고 보이스 | 민영화의 발명 |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
3. 병든 시스템
─의료 민영화는 인체에 무해한가
메디케어와 할리우드 액션 | 응급실, 실제 상황 | 간병과 회복 그리고 수익성 | "양키 고홈"의 나쁜 예 | 모든 종류의 값싼 방법 | 소송은 없다 | 의료 마피아 | 기업 품위 유지비 | 상어 수조에서 살아남기 | 비용과 효율 비교 | 맥도날드, 월마트 그리고 병원 기업 |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비용 폭증 신화 | "건강한 어린이는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 정부의 책임 | 예방이 최선의 방책
4. 이윤의 원천
─물 사유화와 세계의 저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레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속 | 모범 사례? 시범 케이스! | 프렌치 커넥션 | 물인가 진흙탕인가 | 쉬에즈 | 베올리아/비방디 | RWE/템스 워터 | 독 일처럼 아직은 괜찮다? | 애틀랜타와 수질 | 코차밤바에 서 일어난 일 | 밀실 거래와 벡텔 | 최후의 결전, 물 전쟁 | 코차밤바에서 워싱턴으로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 사유화 카르텔
5. 어둡고, 적막하고, 추운 도시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 시장의 정전
규제 실패인가 전략적 정전인가 | 엔론의 장난 | 스웨덴의 정전 | 노르웨이의 정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전 | 유럽연합 | 규제가 문제인가? |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6. 비싼 수업료
─교육 사유화와 에디슨 학교
높은 산, 희박한 공기 | 이론이 실천을 만나는데…… |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 | 이분화된 사회 | 영국의 경우 | 교육과 시장 | 학문과 교육은 매매 가능하다
7. 불안한 노후
─연금 민영화와 위험한 거래
전 세계의 연금 파산 | 칠레, 자유 시장과 독재의 이름으로 | 영국, 자유 시장 속으로 | 민영화의 근거 | 부과 방식은 수명이 다했는가? | 수익률 향상? | 금융시장이 반석이다? | 위험 속에서 안전성 높이기 | 우리는 누릴 수 없다 | 보험회사를 위한 억대 사업 | 환승 딜레마 | 날씬한 국가? | 양립 불가능한 두 방식
8. 정보사회는 누구의 것인가
─정보, 문화, 미디어 사유화
통신 분야가 성공 모델인가? | 산적한 문제 | 우정 사업 민영화가 안겨주는 것 | 인터넷은 자유롭고 민주적인가? | 미디어 집중 | 자유 공간과 문화 산업 | 예술의 사유화 | 정보의 사유화
9. 국가의 자살
─안보 민영화, 확실한 장사
미국, 랠프 가르시아의 경우 | 민간 보안관 | 맥도날드 일자리만도 못하다 | 민간 교도소의 단골 전략 | 이제는 독일에서도, 그리고…… | 불법화된 인간, 난민 |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 민간 군인들의 민간 전쟁 | 누가 통제하는가? | 문명의 확산
10 자유 시장의 한계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이유
1.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 | 2. 납세자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 3. 강자는 이익을 본다 | 4.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 5. 결국 책임은 국가가 진다 | 6. 민영화와 부패는 함께 간다 | 7. 대안은 있다
11. 민영화의 덫
─GATS, 거대한 사기 시나리오
비밀 협상 | 폐기물 처리부터 치과 진료까지 |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 | 총체적 자유화 | "자유화는 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 후진 기어 없는 일방통행 | 민주주의라는 "무역 장벽" | 민주주의의 "필요성 검증" | WTO 법정, 민주주의에 사형을 선고하다 | 신자유주의 세계의 상징이 된 칸쿤 해변 | 떠오르는 악당 두목 | 행동하자, 지금
주
옮긴이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