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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 기업법무실무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바이블! / 박영만,손지욱 지음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 기업법무실무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바이블!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 기업법무실무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바이블! / 박영만,손지욱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어드북스, 2011
  • ·형태사항 223 p. :삽화 ;21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8450757  03360 :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4453  듀이십진분류법-> 346.0434  
  • ·주제명 임대차 계약[賃貸借契約]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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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박영만,손지욱 지음 2011 SE0000188039 365.4453-15-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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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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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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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_차동언 검사
지은이의 말 _박영만 변호사
_손지욱
등장인물 소개
prologue
01. 계약이 뭐길래
장하리의 법률노트 하나_
계약이란, 계약의 성립 / 계약의 구속력
02. 구두약속, 지켜주면 안 되겠니?
장하리의 법률노트 둘_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03. 누구랑 계약한거니?
장하리의 법률노트 셋_
부동산 소유자의 가족(부인, 자녀)과의 계약체결 문제없을까? / 위임장 등의 서류 확인하였으면 문제없을까?
04. 과반수, 너 때문에
장하리의 법률노트 넷_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안전한가요? /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부부인 경우 건물소유자와의 계약체결 안전한가요?
05. 가압류? 선순위? 그녀의 실수!
장하리의 법률노트 다섯_
가압류(가등기)나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포 무엇이 위험한가요? / 가압류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또는 감액)를 전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의점
06. 계약의 해제, 쉬운게 아니네
장하리의 법률노트 여섯_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을까?
07.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장하리의 법률노트 일곱_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 묵시의 갱신에 있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의미는? / 묵시의 갱신 시 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상 ‘영업보장 5년’ 조항, 무조건 5년간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알고가기_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계약 갱신은 어떤가요?
08. 임차인으로 산다는 건
장하리의 법률노트 여덟_
임대차계약서상 ‘전대금지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없지요? /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지급 거절 가능하지 않나요? /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료가 너무 과다해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09. 임차인이 알아야 할 무서운 이야기
장하리의 법률노트 아홉_
점포에 누수가 심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인의 귀책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도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옆 점포에 불이 나서 점포의 1/3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료지급과 계약해지 여부? / 분양상가 계약체결 시 업종을 지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다른 호수 분양상가에 동일업종이 오픈하였어요. 어떻게 하죠?
10.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_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임대인 변경 시 대응 방법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임차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가기_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인 변경은 어떤가요?
11. 권리금, 제대로 알자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하나_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2. 알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상회복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둘_
원상복구의 의미 및 범위는? /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때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경우 /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음 않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 간 원상복구로 인하여 분쟁발생 시 실무대응 방법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