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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 민생·민주, 민족·평화의 공동체사회를 건설하자 / 지은이 : 주종환
덴마크 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 민생·민주, 민족·평화의 공동체사회를 건설하자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덴마크 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 민생·민주, 민족·평화의 공동체사회를 건설하자 / 지은이 : 주종환
  • ·발행사항 서울 : 일빛, 2010
  • ·형태사항 186 p. ;23 cm
  • ·총서사항 (주종환 선집 ;002)
  • ·주기사항 참고문헌(p. 179-180)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6451459  03330 :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0.911  듀이십진분류법-> 33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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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덴마크 형 복지국가로의 지향
1. 소비가 늘어야 고용이 증가한다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단계적 판단이 중요하다 / 2. 소득재분배가 잘 된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 / 3. 일본과 북유럽의 예 / 4. 세계화 된 자본주의는 소득격차를 확대했다 / 5. 사회보장정책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 이론이다 / 6. 복지국가는 ‘총체적 자본’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 7. 모든 나라가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항복했다 / 8. 파탄에 직면한 미국 자본주의의 주류경제학 / 9.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비판했던 필자의 『경제학개론』 / 10. 현실과 맞지 않는 미국식 주류경제학 / 11. ‘완전경쟁’이라는 미국식 주류경제학의 비현실적 가정 / 12.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미국식 주류경제학 / 13. 공정한 정치를 가정하는 주류경제학의 기만성 / 14.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는 기만적 가정 / 15. 대안은 ‘공동체의 경제학’이다 / 16.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2. 자유주의 공동체론의 허구성
1. 공동체주의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기심 / 2. ‘자유주의 공동체론’의 허구성 / 3. 반은 ‘전시체제’ 아래 놓여온 북한 / 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 5. 평화 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3. ‘악마의 맷돌’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1. 칼 폴라니의 자본주의 비판 / 2. 토지사유제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자본주의를 망쳤다 / 3. 또 하나의 ‘악마의 맷돌’: 화폐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 / 4. 미국 지배시대의 종말 / 5. 금본위제도로 복귀하나? / 6. ‘공동체의 경제학’에 근접한 폴 크루그먼 / 7. ‘공동체의 경제학’의 참뜻
4.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 ‘상생 농업’의 길
1.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 농축산업의 경우 / 2. 화학혁명의 빛과 그림자 / 3. 농축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심각성 / 4. 하나의 대안 : 닭의 장내 세균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 5. 식물과 미생물과의 공생 / 6. 그 외의 친환경적 병충해 대책
5. 한국 정치·경제의 도약을 위한 제언 : 민생·민주, 민족·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1. 한국의 빈곤율 - OECD 통계 / 2. 소득격차가 커지면 소비수요가 줄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깨진다 / 3. 남북간 평화의 유지가 최우선 과제다 / 4. 북유럽 복지국가의 예 / 5.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 70%를 넘는 국민부담률 / 6. 실업에 대한 걱정 없는 덴마크 / 7. 신자유주의 ‘자기책임원칙’과 ‘작은 정부론’의 허구성 / 8.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덴마크에서 배워라 / 9.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 10.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 11.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 12. 사회보장을 위한 ‘큰 정부’와 다수의 ‘중간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 13. 개헌 논의의 정치 산술
2부 민주 공동체의 경제학
1. 공동체의 경제학(I) : ‘한국적 경제학’의 새로운 시각
1. 문제의 제기 / 2. 마르크스 이론과 동유럽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와 인간개조 / 3.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와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 4. 공동체와 계급대립 문제 / 5. 공동체의 경제학과 가치 - 가격 이론 / 6. 마르크스 이론이나 한계효용학설이나 모두 고도의 추상 이론이다 / 7. 결론을 대신하여 : 공동체의 경제학과 그 필요성
2. 공동체의 경제학(II) : 공동체사회와 시장경제사회의 발생사적 이론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소재 / 2. 자연발생적 공동체사회에서의 교환경제 / 3. 인류학자들의 견해 : 교환경제의 원점은 ‘증여’ 행위 / 4. 교환의 원점으로서의 ‘증여’ / 5. 자연발생적 공동체에서의 교환가치의 결정 원리 / 6. 화폐의 발생과 그 성격 / 7. 화폐경제와 개인의 독립성 / 8. 맺는 말 : 신마르크스경제학 종합(Neo-Marxian Synthesis)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