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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 지은이 : 가상준,강원택,박원호,이용마,전용주,최준영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 지은이 : 가상준,강원택,박원호,이용마,전용주,최준영
  • ·발행사항 서울 : 사회평론, 2014
  • ·형태사항 210 p. :도표 ;23 cm
  •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010)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04]-210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5617091  93340 :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9.01  듀이십진분류법-> 352.14  
  • ·주제명 지방 자치[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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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가상준,,강원택,,박원호,,이용마,,전용주,,최준영 2014 SE0000095694 359.01-1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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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펴내며
총론: 지방자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I. 한국의 지방자치, 왜 변화가 필요한가 
  II.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1. 도입의 역사와 과정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III.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IV. 무엇을 해야 하나 
  V. 결론
한국인의 시민문화: 참여의 위기와 지방정치 
  I. 들어가며 
  II.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 
  III. 참여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 정상적 참여에서 거리의 참여로
  IV. 지방정치를 위한 자산과 장애 
  V. 나가며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 … 경쟁 없는 선거 
  I. 들어가며 
  II.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실현 
  III.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충원의 사다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회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I. 들어가며 
  II. 지방-중앙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들  
    1. 정치인의 전문성 vs 대표성  
    2. 정치충원론적 시각: 인선(人選) vs 시민적 육성  
    3. 정당의 역할  
  III. 경험적 관찰  
  IV.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I. 들어가며  
  II. 단체장 견제 방안  
    1. 의회정치/정당정치에 의한 견제  
    2. 비례대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III. 정부구조 변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현황과 개선 방안 
  I. 들어가며  
  II. 무엇이 문제인가?  
  III. 어떻게 할 것인가?  
  IV. 나가며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I. 들어가면서  
  II. 지방의원의 구성 실태와 문제점  
  III.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 나가면서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교육감 직선제: 장점과 단점  
  I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IV.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1. 대안 1: 제한적 직선제  
    2. 대안 2: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3. 대안 3: 시ㆍ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과 지방의회의 검증  
    4. 대안 4: 주민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  
  V. 나가며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I. 들어가며  
  II.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II. 각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IV.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화 방안  
    1. 기관구성형태의 자율적 선택  
    2. 자치단체 선거방식의 자율화  
    3. 구역 자치제도 도입의 검토  
  V. 나가면서
주민 참여 자치: 제도적 분권, 시민참여 그리고 대안 
  I. 들어가는 말  
  II.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  
    1. 제도적 지방 분권  
    2. 시민의 정치적 참여  
  III. 주민자치 성공 사례  
    1. 공동체 주민자치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자치센터  
  IV.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