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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Special lectures on international law : issues and tasks of international law / 지은이 : 김부찬
국제법 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Special lectures on international law : issues and tasks of international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제법 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Special lectures on international law : issues and tasks of international law / 지은이 : 김부찬
  • ·발행사항 서울 : 보고사, 2014
  • ·형태사항 604 p. ;27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p. 561-590)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162118  93360 : \3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  듀이십진분류법-> 341  
  • ·주제명 국제법[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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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김부찬 2014 SE0000079781 361-14-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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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주요 참고 논문 및 謝意

제1편 국제법의 의의와 현대적 관제
제1장 국제법의 의의 및 국제적법치주의
제2장 자연법론적 국제법방법론 및 발전과제

제2편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조약체결의 의의 및 국회동의 관련 문제
제4장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5장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국제기구의 법인격
제6장 유엔의 법적지위 및 개혁과제
제7장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과 외교적 보호

제4편 국제법상 제재와 국가책임
제8장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과제
제9장 국가책임과 외교적보호제도

제5편 국제법상 무력사용과 인도적 개입
제10장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
제11장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및 법전화 문제
제12장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법리

제6편 국제적 인권보호와 한국 관련 문제
제13장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국가인권기구
제14장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의 대응
제15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의 문제와 과제

제7편 국제경제와 해양의 법질서
제16장 국제투자와 계약상권리의 보호
제17장 선박의 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제도
제18장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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