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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Regulation of Exploitative Abuse by Large-Scale Distributors : Comparison with Recent Amendment of German Anti-Monopoly Act / 한국법제연구원 편 ;이봉의,조혜신 연구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Regulation of Exploitative Abuse by Large-Scale Distributors : Comparison with Recent Amendment of German Anti-Monopoly Act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Regulation of Exploitative Abuse by Large-Scale Distributors : Comparison with Recent Amendment of German Anti-Monopoly Act / 한국법제연구원 편 ;이봉의,조혜신 연구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72 p. ;25 cm.
  • ·총서사항 (비교법제 연구 ;12-20-13 )
  • ·주기사항 GWB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참고문헌 : p. 69-72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1554  93360 : \55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8.12  듀이십진분류법-> 343.4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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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편 ;이봉의,조혜신 연구 2012 SE0000061102 정책 368.12-1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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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착취남용 일반론
Ⅰ. 착취남용의 규제원리
1. 남용의 개념체계
2. 착취남용의 개념
3. 착취남용 규제의 정당성
Ⅱ. 수요지배력과 남용규제의 대상
1. 수요지배력의 의미
2. 독일 경갱제한방지법상 수요지배력의 포착
Ⅲ. 대규모유통업의 착취남용
1. 대규모유통업의 특성
2.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남용규제 필요성

제3장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행위 규제
Ⅰ.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 규제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금지
2.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착취행위의 금지
Ⅱ. 대규모유통업법상 착취행위 규제
1. 서설
2. 동법상 착취행위의 규제

제4장 독일 경갱제한방지법의 예
Ⅰ. 남용규제의 개관
Ⅱ. 대규모판매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1. 수요지배력을 둘러싼 논의의 경과
2. 판매업자의 수요지배력 남용규제
Ⅲ. 특정산업에 대한 가격남용행위
1. 식료품소매업에서의 약탈가격 금지
2. 에너지산업에서의 착취가격 금지
Ⅳ.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한 착취남용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Ⅰ. 공정거래법령의 개선방안
Ⅱ.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