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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The) Study on Reorganization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한국법제연구원 편 ;차현숙 연구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The) Study on Reorganization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The) Study on Reorganization of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한국법제연구원 편 ;차현숙 연구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360 p. :삽도 ;25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2-15 )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1806  93360 :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  듀이십진분류법->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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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편 ;차현숙 연구 2012 SE0000061040 정책 360-13-2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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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추진방법
(1) 국내외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
(2) 법령조사 및 분석
(3) 현안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4) 입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제4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교육 관계 법령의 법원과 연혁
제1절 교육 관계 법령의 연혁
Ⅰ. 교육법 제1기(1948년~1960년)
Ⅱ. 교육법 제2기(1960년~1961년)
Ⅲ. 교육법 제3기(1961년~1979년)
Ⅳ. 교육법 제4기(1980년~1986년)
Ⅴ. 교육법 제5기(1987년~1992년)
Ⅵ. 교육법 제6기(1993년~1997년)
제2절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Ⅱ.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연혁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요내용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Ⅵ.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

제3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교육 관계 법률의 현황
제2절 교육 관계 법령 입법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Ⅰ. 특별법ㆍ특례법의 증대
Ⅱ. 교육 진흥ㆍ지원 관련 법률의 증대
Ⅲ.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증대
Ⅳ. 하위법령 제정과 우임 관련 사항
제3절 교육 관계 법령 분야별 문제점 및 정비방안
Ⅰ. 교육기본법
Ⅱ. 조직 관련 법령
Ⅲ. 학교 교육 관련 법령
Ⅳ. 학력 인정 관련 법령
Ⅴ. 학교의 설치ㆍ시설에 관련 법령
Ⅵ. 사립학교 관련 법령
Ⅶ. 교원 관련 법령
Ⅷ. 장학 관련 법령
Ⅸ. 교육 재정 관련 법령
Ⅹ. 평생교육 관련 법령
ⅩⅠ.학교보건ㆍ생활 관련 법령

제4장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제1절 표적집단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
Ⅰ. 표적집단심층면접(FGI) 개관
Ⅱ. 표적집단심층면접시 사용한 인터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Ⅲ. 표적집단심층면접의 주요내용
Ⅳ. 분석 및 정리
제2절 교육 관계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Ⅰ. 조사의 배경
Ⅱ. 조사목적
Ⅲ. 조사의 개요
Ⅳ. 조사 결과 요약
Ⅴ. 결과 분석
제3절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주제별 분류표
부록 2 : 전문가 조사 통계표
부록 3 : 전문가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