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 (A)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in the U.S. / 김현수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편]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A)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in the U.S.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 (A)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in the U.S. / 김현수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편]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90 p.:Illustrationsill;25 cm
  •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12-24-9 )
  • ·주기사항 부록: 행정명령 제13579호 "규제개선과 규제검토"에 관한 독립 규제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메모
    참고문헌 : p. 73-76
    요약: 국문요약 및 Abstract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1547  93360 : \55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5.042  듀이십진분류법-> 348.02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현수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편] 2012 SE0000043347 정책 345.042-13-9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통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개관
1.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행정명령 제 12866호
2. 규제형향분석의 방법론: 비용편익분석

제2절 최근의 규제영향분석 정책: 행정명령 제 13563호
1. 국민의 참여
2. 통합과 개혁
3. 규제도구의 유연성 확보
4. 과학ㆍ기술적 정보의 객관성 확보
5. 기존 규정의 소급분석

제3절 소결
 
제3장 연방의회 입법과정과 입법지원기관
제1절 연방의회 입법과정 및 특징
1. 하원과 상원의 입법과정
2. 양원의 조정과 대통령의 서명

제2절 의회조사처
1. 개관
2. 입법과정에서 의회조사처의 역할
3. 조직별 주요업무
4. 사례분석

제3절 의회예산처
1. 개관
2.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예산처의 역할
3. 의회예산처의 조사방법 및 업무수행의 기준
4. 사례분석

제4절 회계감사원
1. 개관
2. 연방의회의 지원기관으로서 회계감사원의 역할
3. 회계감사원의 업무수행
4. 사례분석: 평가 설계 방법론에 관한 보고서

제5절 소결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행정명령 제 13579호 "규제개선과 규제검토"에 관한 독립 규제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