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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자본시장법제 / (An)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establishment of capital market / 조혜신 연구 =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An)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establishment of capital market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자본시장법제 / (An)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establishment of capital market / 조혜신 연구 =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108 p.:챠트;25 cm
  • ·총서사항 (법제교류 연구;12-21-2-2 )
  • ·주기사항 참고문헌: p.107-108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0885  93360 : \6000  
  • ·분류기호 듀이십진분류법-> 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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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경제발전과 자본시장법제
제1절 경제발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제의 의의
제2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본시장법제

제3장 한국 자본시장법제의 형성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
제1절 한국 자본시장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1. 제1기: 자본시장의 출범
2. 제2기: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육성
3. 제3기: 일반투자자의 보호 및 육성
4. 요약
제2절 한국 자본시장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제4장 한국의 자본시장법제가 형성단계의 자본시장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1절 금융투자상품(혹은 증권)의 범위
제2절 증권업 및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
제3절 집행방식 및 감독기관
1. 정보공시규제
2. 불공정거래규제
제4절 증시상장 촉진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