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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국토개발법제 /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form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 김은환 연구 =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form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국토개발법제 /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form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 김은환 연구 =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107 p.:삽화;25 cm
  • ·총서사항 (법제교류 연구;12-21-3-2 )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03-107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0908  93360 :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2.5  듀이십진분류법-> 34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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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환 연구 2012 SE0000043338 정책 342.5-13-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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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관계
제1절 국토개발정책의 이념정립
제2절 국토개발정책의 발전과정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4.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3절 국토개발정책의 시대별 특징

제3장 국토개발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제1절 국토개발법제의 개관
제2절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시대(1963년~2002년)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도시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제3절 국토기본법시대(2003년 이후)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절 국토개발정책과 법제의 상관관계

제4장 국토개발법상 사회기반조성에 관한 검토
제1절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
제2절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1. 사회기반시설 정책의 발전과정
2. 국토종합계획상 사회기반시설의 의의
제3절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제도
1. 국토기본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자
2. 국토계획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절 분석과 시사점
1. 사회기반시설 정책과 법제에 대한 분석
2.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사점

제5장 한국 국토개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제1절 개발도상국 국토개발 현황
제2절 한국 국토개발법제가 주는 시사점
1. 시사점 제시를 위한 전제
2. 국토개발이념의 정립
3. 국토계획체계의 확립
4. 국토계획의 실효성 강화
5.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