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바꾸어요, 희망으로!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제안 / [서울특별시 편]
•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3
• ·형태사항 157 p.:천연색삽화;24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069373  9336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9.01  듀이십진분류법-> 352.14  
• ·주제명 법 [法]

[+ 희망더하기]
희망둥지
1.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지역사회 맞춤형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설정 권한 이양-
3. 시민과 장소 중심의 주거재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의 합리적 개선-
4.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유수지 상부 활용 '행복주택공급'-

배움터
5.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지원-
6. 청년 주거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7. 우리 아이의 밥상을 지킵니다 -학교 급식 축산물 안전성 강화-
8.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통합운영-

일자리
9.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한 근거 마련-
10. 마음껏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11.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원합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사회적기업 추가-

[- 불안덜기]
생태도시
12. 시민 햇빛 발전소를 응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13. 콜록콜록! 공사로 인한 기침은 이제 그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위반에 대한 이행력 강화-
14.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만듭니다 -가정 및 사업장 보일러(버너) 배출가스 기준 설정-
15. 효과적인 모기 방제 대책을 마련합니다 -소독의무시설의 시설별 소득 방법 명기-
16. 공사장 소음 줄일 수 없나요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력 강화-

안전한 도시
17. 택시는 고품질의 안전한 운송 수단이어야 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설치-
18. 쾌적한 도시철도 운행 환경을 마련합니다 -역사 및 열차 내 무질서 행위자 처벌 강화-
19. 도로 질서·보행 환경 저해 요인을 근절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가중부과-
20. 안전한 식탁은 식재료 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21. 주택지 사행 사업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사행행위 조장 시설물 건축 제한-
22. 시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뛰겠습니다 -생활질서 유지기능 지방자치단체 이양 및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23. 혼란스러운 소음기준, 정리가 필요합니다 -철도시설 인접 소음 관리 기준 일원화-

균형살림
24. 여가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스포츠 관람비용 소득세 공제 신설-
25.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절차 개선-
26. 경제약자를 보호합니다 -대부업체 난립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27. 사회적 기금이 많은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28.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세금을 아낍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여객법 개정-

[× 활력곱하기]
열린시정
29.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30. 신고도 신고 나름? -동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31.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행정효율
32. 신규 영업신고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식품위생업자 직권말소 처리를 위한 관할 세무서 협조의무 명시-
33. 중복 교육은 한 번으로 -축산물위생 보수교육 시 간소화 근거 마련-
34.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35. 시설기준만 있고 신고 절차는 없는 옥외영업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영업신고 기준마련-

창조서울
36. 게스트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37. 왼쪽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기관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용-
38. 시민 문화역량을 개발합니다 -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미디어/문화 향유권 증진-
39. 문화시설의 폭넓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추진-
40. 역사의 흔적을 가진 문화유산을 지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공공시설 포함-
41. 불공정한 요금 행위를 근절합시다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42. 문화재 이사 신고를 간편하게 -소재지 변경 시에도 시·도 지정문화재 효력 유지-
43. 더 많은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 체육시설) 건폐율 완화-

[÷ 행복나누기]
여성희망
44.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5. 육아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육아의 공공성 강화-
46.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

복지우산
47. 더 많은 의료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간병 서비스 제공-
48.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해진 시민 건강보험료 할인제도-
49.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조제한 약제에 효능효과 명기-
50.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개선-
51.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5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반려)동물 관리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