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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 연구책임자 : 이종한 ;공동연구자 : 박형준 ;연구참여자 : 김진영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 연구책임자 : 이종한 ;공동연구자 : 박형준 ;연구참여자 : 김진영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2
  • ·형태사항 xxxix, 218 p.:도표;25 cm
  •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2012-13)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14-218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7044445  93350: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0.14  듀이십진분류법-> 352.8  
  • ·주제명 규제 개혁[規制改革]행정 규제[行政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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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자: 이종한 ;공동연구자: 박형준 ;연구참여자: 김진영 2012 SE0000040899 정책 350.14-13-30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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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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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이종한]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추진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중소기업 현황 및 규제개혁 정책 [이종한]
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및 구분
2. 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1. 중소기업 규제현황
2.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3.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

제3장 미국가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이종한]
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2.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체계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2절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 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2. 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이종한]
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1. 형평성 개념
2. 규제형셩성과 규제차등화
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1. 미국의 규제차등화
2. EU의규제차등화
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분석
1. 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3. 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4. 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1. 차등적용 절차
2. 차등적용 방법

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이종한]
1. 규제차등화 현황
2. 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3. 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제6장 결론: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종한]
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1.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개선
제3절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