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system related to corporate bankruptcy / 김완석,정지선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system related to corporate bankruptcy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system related to corporate bankruptcy / 김완석,정지선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 ·형태사항 174 p.;24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65-167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914844  93320: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6.247  한국십진분류법-> 367.8  듀이십진분류법-> 346.066  
  • ·주제명 도산법[倒産法]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완석,정지선 2010 SE0000040254 정책 366.247-13-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회사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1. 서설
2. 개인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제3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1. 의의
2.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제4절 이월결손금의 승계
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2.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5절 기업의 도산시 조세채권의 취급
1. 조세우선권의 일반론
2.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조세채권의 취급
3.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조세채권의 취급

제3장 주요 국가의 도산세제도와 그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도산세제
1. 미국 도산제도의 일반
2. 기업청산에 따른 과세제도
3.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4. 재조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5. 재조직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6. 조세채권의 취급
제2절 일본의 도산세제
1. 일본 도산제도의 일반
2. 기업의 청산에 따른 과세제도
3. 기업회생 등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4. 조직재편에 의한 특정자산의 양도손실 등
5. 재조직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6. 조세채권의 취급 
제3절 주요 국가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시사점
1. 미국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시사점
2. 일본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시사점

제4장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쟁점과 정비방안
제1절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쟁점과 정비방안
1.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쟁점과 정비방안
2.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쟁점과 정비방안
제2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쟁점과 정비방안
1. 통일성의 결여에 따른 쟁점과 정비방안
2. 과세이연요건의 쟁점과 정비방안
제3절 이월결손금 승계제도의 쟁점과 정비방안
1. 이월결손금 승계제도에 있어서의 쟁점
2. 이월결손금 승계제도의 정비방안
제4절 조세채권의 취급에 대한 쟁점과 정비방안
1. 파산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쟁점과 정비방안
2.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쟁점과 정비방안
3. 도산절차에 있어서 가산금의 쟁점과 정비방안

제5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