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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 : 양건열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 : 양건열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형태사항 xii, 112 p. :삽화, 도표 ;24 cm
  • ·총서사항 (기본연구 ;2011-31)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05-110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352957  933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601.3  듀이십진분류법-> 700.103  
  • ·주제명 미술품[美術品]양도 소득세[讓渡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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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자: 양건열 2011 SE0000023815 정책 601.3-1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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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연구 배경
2.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연구 내용
2.연구 방법

제2장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검토

제1절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요
1.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분석
2.미술품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방법 분석
제2절 미술품 ?도소득 과세체계 변천
1.미술품 양도소득세 입법 진행과정
2.외국의 과세사례
제3절 미술품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1.소득금액 계산
2.과세사례
3.과세액 추정
4.과세의 문제점

제3장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미술계에 미칠 영향

제1절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
1.미술시장의 구조
2.국내 미술시장 현황
3.세계 미술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
4.미술시장에 미칠 영향
5.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쟁점
제2절 미술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책과제
1.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2.미술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3.미술품 거래 환경 개선
4.중장기적인 미술산업 발전 정책

제4장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제1절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실효성 제고
1.국내 개인 소장가의 미술품 거래자료 수집
2.미술품 등록제도의 운영
제2절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1.미술산업 발전 재원 조성
2.미술품 컬렉션 인식 개선
3.개인의 미술품구입 확대
4.법인의 미술품구입 손금인정범위 확대 및 관련법 개정
5.미술은행 전국적 운영 확대
6.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확대
제3절 미술품 유통 질서 개선
1.미술품감정기관 지원
2.미술품 유통 건전화
3.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지원
4.작품가격지수 작성
5.미술작품의 지적 저작권 관리
4절 미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1.미술산업진흥원 설립
2.글로벌 시대 대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
3.글로벌 미술기획자 지원
4.창작 미술가의 과세관청 등록제도 도입과 세제상 혜택부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