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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 저자 : 오문완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 저자 : 오문완
  •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13
  • ·형태사항 331 p. ;23 cm
  •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48집)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14-331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316071  94360: \145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8.13  듀이십진분류법-> 344.02  
  • ·주제명 사회 보장법(법률)[社會保障法]노동[勞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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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문완 2013 SE0000018033 368.13-13-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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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노동권의 재조명
Ⅰ. 노동권의 현대적 의의
1. 이상(理想)
2. 갈등(葛藤)
3. 현실(現實)
4. 주장(主張)
Ⅱ. 노동법학 방법론의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동법학 방법론-일반론
3. 노동권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하기
4. 노동법학 방법론-각론
5. 나오며
Ⅲ. 구제 수단의 재검토-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1. 글을 시작하며-두 가지 에피소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3. 고용차별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4. 동 제도의 도입 여부
5. 글을 마치며

제2장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Ⅰ. 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문제의 제기-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노동자 신분의 변동
2.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2문의 의의
3. 경영해고로 인한 충격 완화방안의 모색
4. 구조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Ⅱ. 성과 관련 임금체계의 법리
1. 문제의 소재
2. 연봉제의 법률문제
3. 스톡옵션제도의 법률문제
4. 기준임금의 단일화 문제
5. 마무리
Ⅲ.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화
1. 주 40시간 근무제도
2.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3.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유연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고용형태 변화의 법률문제
Ⅰ. 비전형노동의 법리
1. 비전형노동의 문제상황
2. 비전형노동의 특징
3. 비전형노동의 유형과 법적 평가
4. 공통의 쟁점사항
5. 비정규노동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정립
Ⅱ. 특수고용의 법리
1. 머리말
2. 노동자성의 판단
3. 균등대우 원칙의 정립
4.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 취업자의 보호 문제
5. 요약 및 결론

제4장 사회보장의 기능
Ⅰ.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사회보장제도
1. 들어가며
2.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3.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 방향과 전략: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4. 비정규직 보호 장치로서의 사회보장

제5장 마무리-패러다임의 전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