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디자인 전쟁 : 특허청 심사관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컨설팅 / 김종균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홍시커뮤니케이션, 2013
• ·형태사항 383 p. :삽화 ;23 cm
• ·주기사항 감수: 이철남, 이준성
  참고문헌: p. 382-383
  권말부록: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941746  03320: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  듀이십진분류법-> 346.048  
• ·주제명 디자인[design]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서문

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ㆍ 속도와 유연성
ㆍ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ㆍ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ㆍ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ㆍ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ㆍ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ㆍ Think different.
ㆍ 디자인 경영의 종말
ㆍ 공장의 종말
ㆍ Designed in USA
ㆍ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ㆍ 전쟁의 시작
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ㆍ 스티브 잡스 이펙트

2장.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ㆍ 게임의 규칙
ㆍ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ㆍ 특허살인
ㆍ 지식재산권의 가치
ㆍ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ㆍ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ㆍ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ㆍ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ㆍ 디자인특허의 힘
ㆍ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ㆍ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3장.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1) 저작권
ㆍ 세 가지 저작권
ㆍ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ㆍ 사상과 감정이란
ㆍ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ㆍ 아이디어와 표현
ㆍ 나훈아와 너훈아
ㆍ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ㆍ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ㆍ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ㆍ 그래픽디자인
ㆍ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ㆍ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ㆍ 건축디자인
ㆍ 퍼블리시티권
ㆍ CI/BI 디자인
ㆍ 의상디자인/텍스타일 디자인
ㆍ 영상디자인
ㆍ 사진저작권
ㆍ 산업(제품)디자인
ㆍ 콘텐츠 디자인
ㆍ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ㆍ 무료로 쓰는 저작권

2) 디자인특허
ㆍ 디자인 경영의 시대
ㆍ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ㆍ 예술이란 무엇인가
ㆍ 예술과 디자인
ㆍ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ㆍ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ㆍ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ㆍ 창작과 모방
ㆍ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ㆍ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ㆍ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ㆍ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되는 것
ㆍ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ㆍ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신규성
ㆍ 언제 출원해야 할까
ㆍ 크라운 ‘콘칩’과 오리온 ‘콘칩’
ㆍ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ㆍ 디자인심사는 완벽한가
ㆍ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ㆍ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ㆍ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ㆍ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ㆍ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ㆍ 심사와 무심사
ㆍ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ㆍ 도면이 깡패
ㆍ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3) 브랜드
ㆍ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ㆍ 브랜드란 무엇인가
ㆍ 좋은 브랜드의 조건
ㆍ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ㆍ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ㆍ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ㆍ 상호와 상표
ㆍ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ㆍ 오인과 혼동
ㆍ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ㆍ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ㆍ 어장관리
ㆍ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ㆍ 상표의 종류 6가지
ㆍ 기상천외한 상표
ㆍ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ㆍ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ㆍ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ㆍ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ㆍ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ㆍ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4) 발명특허
ㆍ 지재권의 꽃
ㆍ 특허에 대한 환상
ㆍ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ㆍ 발명특허의 요건
ㆍ 진보성이란
ㆍ 특허감
ㆍ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ㆍ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ㆍ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ㆍ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ㆍ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ㆍ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5) 부정경쟁방지
ㆍ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ㆍ 희석화 혹은 물타기
ㆍ 부정행위란
ㆍ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ㆍ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ㆍ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ㆍ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4장. 전쟁 준비 (출원과 등록)
1) 디자인 전쟁의 준비
ㆍ 지재권의 화력
ㆍ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ㆍ 어느 법이 센가

2)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ㆍ 누구의 소유일까
ㆍ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ㆍ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ㆍ 업무상 저작물
ㆍ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ㆍ 롯데월드 ‘롯티’ 사건
ㆍ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ㆍ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ㆍ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3) 출원과 등록 전략
ㆍ 램프 문지르기
ㆍ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ㆍ 출원 절차
ㆍ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ㆍ 우선심사 제도
ㆍ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ㆍ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ㆍ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ㆍ 저작권도 등록하라

5장. 공격과 방어 (심판 및 소송)
1)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ㆍ 디자인 지재권 전쟁
ㆍ 누가 전쟁을 하는가
ㆍ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ㆍ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2) 공격
ㆍ 공격을 고려한다면
ㆍ 지식재산권 범죄란
ㆍ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ㆍ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ㆍ 상표 침해의 구제
ㆍ 경고장 발송
ㆍ 심판과 소송
ㆍ 변리사냐 변호사냐
ㆍ 침해액의 산정
ㆍ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ㆍ 저작권 침해의 구제

3) 방어
ㆍ 경고장을 받았다면
ㆍ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ㆍ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글을 마치며
부록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자인 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상표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절차
특허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디자인 등록 공보 사례
상표 등록공보 사례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