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법은 왜 부조리한가 : 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 지은이 : 레오 카츠 ;옮긴이 : 이주만
• ·발행사항 서울 : 미래엔, 2012
• ·형태사항 335 p. ;23 cm
• ·주기사항 원표제:Why the law is so perverse
  원저자명: Leo Katz
  감수: 금태섭
  색인 수록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7833670  03360: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13  듀이십진분류법-> 340.115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허점과 설득력 │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결론

제9장 고의적 반칙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역선호 투표 유추 │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결론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결론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결론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악행 VS 범죄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결론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결론 

마지막 정리 
감사의 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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