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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3.0 : 2013 국정개혁전략 / 생활정치연구소 편
민주정부 3.0 : 2013 국정개혁전략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민주정부 3.0 : 2013 국정개혁전략 / 생활정치연구소 편
  •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2
  • ·형태사항 282 p. :도표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335763  93900: \1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911  듀이십진분류법-> 320.95195  
  • ·주제명 국정 개혁[國政改革]민주 정부[民主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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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연구소 편 2012 SE0000017018 340.911-13-236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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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소통과 책임의 2013 국정개혁의 기본방향

제1부 정치개혁
제1장 총론 : 민주화 이후 정치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과제 
제2장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당개혁 
1. 반(反)정당ㆍ반(反)정치 경향으로서의 안철수 현상
2. 반복되는 정당정치의 위기와 불신의 심화 원인
3. 기존의 정당개혁을 위한 실험과 그 한계
4. 정당개혁의 조건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5. 정당정치의 개혁과 제도화를 위한 방안
제3장 연립정부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혁
1. 연립정부의 정치적 의미와 문제의식
2. 연립정부에 대한 주요 논점과 평가
3. 한국의 연립정부 경험에 대한 평가
4. 한국에서 연립정부 촉진을 위한 과제: 선거제도 등 몇 가지 개혁과제
제4장 분권형 책임정부에서 소통과 협력의 당ㆍ정ㆍ청 관계
1. 차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비판적 성찰
2.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 분권형 책임정부 
3. 분권형 책임정부의 5대 과제

제2부 중앙정부 개혁
제1장 총론 : 책임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제2장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개혁
1. 다양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
2.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논리와 주요 내용
3. 차기 정부 중앙부처 개혁 및 운영방향
제3장 조세 및 국가재정 개혁
1. 양적으로는 선진국,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 저개발국
2. 후진국형 복지구조
3. 세수기반 정비 및 확충
4. 사회보험 재정 확대
5. 토건지출 등 재정통제와 지방재정 건전화
제4장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
1.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논란
2. 여전히 필요한 공기업 개혁
3. 차기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향

제3부 지방정부 개혁
제1장 총론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개혁방향
1.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3. 지방정치, 행정, 재정, 정책의 개혁 모습
제2장 지역 민주화를 위한 지방정치 개혁
1. 지방정치의 논의 모형
2.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정치 개혁방안
제3장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지방행정 개혁 
1. 지방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2. 지방행정의 구조적, 과정적 개혁방안
3.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4.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제4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
1.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개혁방안1 : 세입구조 개편
3. 지방재정의 개혁방안2 : 세출구조 개편
4.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역할

결론 민주정부 3.0의 과제와 실행전략
1. 들어가는 말
2. 실종된 정당정치를 되살리는 길
3. 분권형 책임정부를 구현하는 길
4. 생활밀착형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길
5.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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