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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대주택제도 / 지은이 : 임대주택사업협회
한국의 임대주택제도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의 임대주택제도 / 지은이 : 임대주택사업협회
  •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2013
  • ·형태사항 x, 142 p. :도표 ;26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임대주택 관련법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656512  13320: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5.8  듀이십진분류법-> 363.5  
  • ·주제명 임대 주택[賃貸住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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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임대주택사업협회 2013 SE0000016117 335.8-13-7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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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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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 한국의 임대주택제도 변천과 임대주택의 유형
가. 제도 도입 배경
나. 시기별 변천과정 
다. 임대주택의 유형 

2. 한국의 임대주택정책 기능과 역할
가. 임대주택정책의 목표 
나. 임대주택정책의 기능과 역할 
다. 임대주택 정책대상 

3. 임대주택건설ㆍ공급 및 관리제도
가. 임대주택건설ㆍ공급 및 관리제도 총괄 
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다. 임대주택 공급제도 
라. 임대주택 관리제도 
마.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실적 

4. 임대주택 지원제도
가. 건설ㆍ공급자 지원제도 
나. 수요자 지원제도 
다. 금융지원실적 

5. 임대주택제도의 성과(효과)
가.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나. 주택공급 확대/보급률 증대 
다. 소득계층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라.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역할과 효과 

6.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정부재정 및 기금확보의 문제 
나. 민간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다. 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배분의 중요성
마.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 극복 

부록: 임대주택 관련법
① 임대주택법
② 임대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