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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무조사와 법원의 판결문 / 정재철 편저
엉터리 세무조사와 법원의 판결문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엉터리 세무조사와 법원의 판결문 / 정재철 편저
  • ·발행사항 서울 : 이지출판, 2012
  • ·형태사항 196 p. :삽화(일부천연색) ;25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822879  0381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2  듀이십진분류법-> 336.2  
  • ·주제명 세무 조사[稅務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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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정재철 편저 2012 SE0000014815 329.42-13-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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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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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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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책의 개요(槪要)
제1장 상식을 벗어난 판결(4쪽)
제2장 엉터리 세무조사의 실체(4쪽)
제3장 카드결제를 부인하는 판사들(3쪽)
제4장 결론(3쪽)

본문 
제5장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세금폭탄(2쪽)
제6장 세금폭탄의 근원은 엉터리 세무조사(15쪽)
제7장 고의적 '엉터리 세무조사'는 범죄행위다(2쪽)
제8장 '엉터리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방법(1쪽)
제9장 위법 부당한 과세(4쪽)
제10장 철석같이 믿었던 국세심판원(6쪽)
제11장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8쪽)
제12장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11쪽)
제13장 부가가치세의 항소장(6쪽)
제14장 항소장에 대한 피고 측의 준비서면(3쪽)
제15장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7쪽)
제16장 부가가치세의 상고장(5쪽)
제17장 대법원의 판결문(4쪽)
제18장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3쪽)
제19장 서울행정법원의 소 취하(取下)(2쪽)
제20장 새로운 도전 정보공개 청구(4쪽)
제21장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5쪽)
제22장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5쪽)
제23장 정보공개청구의 항소장(4쪽)
제24장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4쪽)
제25장 정보공개청구의 상고장(6쪽)
제26장 대법원의 판결문(6쪽)
제27장 한 번 더 속아 보자(3쪽)
제28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5쪽)
제29장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3쪽)
제30장 종합소득세의 항소장(5쪽)
제31장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5쪽)
제32장 종합소득세의 대법원 상고장(5쪽)
제33장 대법원의 판결문(5쪽)
발문(跋文 : 5쪽)

추록
時策 三題(시책 삼제 : 5쪽)
孔子의 정치사상(13쪽)
腐敗處方(부패처방 :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