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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핸드북 / 저자 : 송기호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핸드북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핸드북 / 저자 : 송기호
  • ·판사항 개정판
  • ·발행사항 서울 : 녹색평론사, 2012
  • ·형태사항 198 p. ;19 cm
  • ·주기사항 색인수록
    권말부록: 한미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보낸 건의문 ; 국회의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한미FTA 핸드북"(2007)의 개정판임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0274731  0330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9  듀이십진분류법-> 382.9  
  • ·주제명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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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송기호 2012 SE0000014211 326.29-13-6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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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판에 붙여
일본어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잘못된 선택
1. '비전 2030'의 진단
2. 미국식 질서를 이식하는 장치
3. 외환위기와 투기자본
4. 무소불위의 국제금융회사

제2부 '투자자 국제중재 제소권' 폐지
1. 공공서비스 지키기
2. 사법주권 확립하기
3. 투자자에게만 주어진 특권
4.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하기
5. 한미FTA와 공정한 국제질서

제3부 '간접수용' 폐지
1. 간접수용 현금 시가 보상이란
2. 공격받는 토지공개념
3 공익과 정책주권 지키기

제4부 '규제 완화' 폐지
1.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2. 농업 회생을 위한 3대 조치

마치며｜조화로운 욕망을 위하여
주석
초판 저자 후기
초판 감사의 말
부록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