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골목상권, 전쟁 같은 하루 /서민의 소박한 꿈 앗아가는 재벌의 횡포/ 자영업·중소기업의 저승사자/ 재벌의 지네발 확장, 먹거리에 집중/유통망도 대기업 독식, 그 다음은/먹거리 시장 재벌독식, 먹거리 재앙 부른다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식량자급률↓ 대자본 수익↑/농업 포기, 곡물공룡 ‘카길’ 밀어주기/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도 양보했다 /썩지 않는 음식 /국내재벌과 카길의 결탁, 결과는/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독약을 권하는 사회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사람들/부의 불평등, 죽음을 부르는 소리/한미FTA 최대 수혜자=수입업자, 최대 피해자=소비자/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검역)중단은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 /81 미국산 소고기만 특별대우/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실상 포기/한국, 세계 유례가 없는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 수입국가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충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된 미국산 소의 부산물 수천 톤 수입/유럽연합(EU), 1998년부터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금지/미국산 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SRM) 덩어리/광우병 위험 소의 부산물, 평균 620% 마진 남기는 이권사업 /대기업 수입유통업체, 미국 소 부산물 공급망 주도/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권놀음, 멈춰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결혼도 못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퍼즐게임 : 2008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나/한국,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미국 축산업자들,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계산서 /재협상의 조건변화/소고기 수입하면 가격이 내려갈까/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 투기자본조차도 ‘규제’ 불가능 /‘자동동의조항’ 포함된‘ 한국형 ISD’, 한국 재벌도 한통속(?)!/한미FTA의 최대 노림수는?/ 한미FTA 대미무역 효과는 마이너스 /공공부문, ISD 제소 대상 아니다?/ 한미FTA 목적, 한국의 법체계와 경제시스템 변화 통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 무력화 /한미FTA, ‘복지국가’ 모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한미FTA=공공부문 민영화, 요금결정권 뒤흔든다/IMF 이후 미국의 집요한 민영화 압박/한미FTA, 미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120% 수용한 협정/한미FTA, ‘공공요금’ 사기업에 의한 가격통제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미국이 기침 하면 몸살을 앓는 한국/외환위기, 재벌에게 부를 몰아주는 또 다른 기회(?)/론스타를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한국 금융산업,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금융서비스 분야, 치명적인 ‘독소조항’ 백화점/무용지물된 세이프가드, 외환위기 출구전략 무력화시킨다/ 한미FTA, ‘외환위기’ 부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타산지석/KTX 민영화의 핵심은 ‘요금’ 문제/미국 투자자―국내 대자본―고위관료 ‘카르텔’, KTX 민영화 한목소리/‘알금알’ 민자1호 맥쿼리의 ‘꼼수’와 국민에게 몰려오는 재앙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식코>, 미국의 참상과 ‘무상의료’ 쿠바를 만나다/거꾸로 가는 한국의 의료산업/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반 닦기/영리병원의 등장,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 노려/맹장수술 ‘900만 원’ 시대가 온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미국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값 인상 강요/ 닥치고 돈만 내! 영리병원은 안 돼!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공공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 필요 / 가스요금 /물의 사유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물 민영화,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노린다/외국인 투자지분, ISD 대상
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의 내밀한 진실>
한미FTA와 샌드위치론의 상관관계/김현종, 미국형 경제시스템의 도입제안/이명박 정부,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수용/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부르는 주범 /복지국가 진입 가로막는 한미FTA
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국의 문화생태계가 바뀐다/검은 머리 미국인/한미FTA의 최종목적지, 한국의 미국화 /사법부의 반론 /한미FTA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위험한 ‘재벌 독점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재벌 독점사회, 경제 위기 부른다 / 탐욕스러운 독점적 시장권력, 민주주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 한미FTA, 복지국가 차단이 목적(?)/한미FTA는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