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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public supporting system for activating of community regeneration / 지은이 : 이왕건,김재철,이승욱,류태희,이유리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public supporting system for activating of community regenera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public supporting system for activating of community regeneration / 지은이 : 이왕건,김재철,이승욱,류태희,이유리
  •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12
  • ·형태사항 xxvi, 258 p. :천연색삽화, 도표, 지도 ;26 cm
  • ·총서사항 (국토연 ;2012-34)
  • ·주기사항 권말부록: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설문조사지 ;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고문헌: p. 203-207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29469  93300: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  듀이십진분류법-> 711.4  
  • ·주제명 도시 계획[都市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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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이왕건,김재철,이승욱,류태희,이유리 2012 SE0000002892 정책 539.7-13-4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이왕건,김재철,이승욱,류태희,이유리 2012 SE0000042099 정책 539.7-13-43=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이왕건,김재철,이승욱,류태희,이유리 2012 SE0000338751 정책 539.7-13-4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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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결론 및 제안 
발간사 
요약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개념과 유형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커뮤니티 중심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예산의 통합 운영에 관한 연구 
5. 연구의 틀 
 
Ⅱ.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현황 
1. 현행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실태와 통합의 필요성
1) 공공지원 관련 예산 실태 
2) 공공지원 관련 조직 실태 
3)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공공지원사업 운영 실태 
2. 통합적 운용을 위한 시도와 노력 
1)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3) 국토해양 R&D 사업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4)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
5)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 
3. 소결 : 현행 공공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 및 통합의 필요성
1) 종합
2) 문제점
3) 통합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 

Ⅲ. 해외 주요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 국가별 사례선정 사유 및 주요 검토내용 
1) 일본 
2) 영국 
3) 미국 
2. 일본
1) 일본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변화 
2) 도시재생 관련 지원제도 
3) 결론 및 시사점 
3. 영국
1) 영국도시재생 공공지원제도 패러다임
2) 통합도시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
3) 통합프로그램예산(SB)의 추진배경과 목적
4) 결론 및 시사점
4. 미국 
1) 커뮤니티개발 포괄보조금(CDBG): 연방정부차원의 통합적 지원방식 
2) 보스턴시의 BRA 사례 :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 커뮤니티재생 운영
3) 시사점
5. 해외 사례국가의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2) 분석결과 
3) 정책제안 
 
Ⅳ. 공공지원방식의 통합화 방향
1. 통합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통합화의 필요성
2) 기본방향
2. 통합적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2) 전략정비지역의 지정 및 유형화 

Ⅴ. 활성화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1. 공공지원 예산의 통합화 
1)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ㆍ광특회계의 통합화 
2) 지자체 차원의 특별회계ㆍ일반회계의 통합화 
2. 공공지원 조직의 통합화 
1) 위계별 통합화 방식
2) 중앙정부차원의 조직 통합화 
3.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
1) 공공지원프로세스의 통합화 전략
2) 도시재생 관련 종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3) 단계별 개선방안 
4. 관련 법제도 제정방향
1)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2) 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