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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 (The) evaluation and tasks of the rice policy reform / 박동규,성명환,김영훈,박미성,사공용,이정환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 (The) evaluation and tasks of the rice policy reform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 (The) evaluation and tasks of the rice policy reform / 박동규,성명환,김영훈,박미성,사공용,이정환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xv, 160 p. :도표 ;25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 ;R619)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9-160
    권말부록: 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과 시사점 ; 쌀직불제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 공공비축제도 부록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131781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22.71  듀이십진분류법-> 338.19  
  • ·주제명 식량 정책[食糧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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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박동규,성명환,김영훈,박미성,사공용,이정환 2010 SE0000002724 정책 522.71-13-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박동규,성명환,김영훈,박미성,사공용,이정환 2010 SE0000041076 정책 522.71-13-1=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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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토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양정개혁(2004년) 개요와 외국의 정책
1. 양정개혁 배경
2. 양정개혁 주요 내용
3. 일본과 미국의 정책과 비교

제3장 시장기능과 쌀 수급 안정 평가와 과제
1. 쌀 가격과 시장기능
2. 정부개입 없는 경우 쌀 가격
3. 쌀 직불제가 생산과잉 초래

제4장 쌀 직불제의 평가와 과제
1. 쌀 직불제 도입배경과 운영방식
2. 쌀 직불제 평가
3. 생산과잉 유발 등의 문제점
4. 쌀 직불제 과제

제5장 공공비축제도의 평가와 과제
1. 공공비축제도의 개요
2. 운영실적과 문제
3. 개선과제

제6장 기타 쌀 산업 현안과 과제
1. 단기적 풍년 대처 방안
2. 관세화 전환
3. 대북 쌀 지원 방향

제7장 요약 및 결론
1. 2004년 양정개혁과 외국 정책의 시사점
2.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안정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쌀 직불제 장기 비전 제시
4. 공공비축제 운영원칙 준수
5. 일시적 생산과잉 대응수단 필요

부록: 1. 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과 시사점
부록: 2. 쌀 직불제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공공비축제도 부록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