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ing scientific prisoner treatment system for reducing recidivism.1,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박선영,심희기,이춘화.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형태사항 350 p. ;25 cm
•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37-02)(연구총서 ;10-23-02)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권중부록: 전자감독 평가연구 심층 면접 질문지 (대상자 질문지) ; 전자감독 평가연구 심층 면접 질문지 (보호관찰관/실무자)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8335 (1)  93360 :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48  듀이십진분류법-> 364.3  
• ·주제명 범인(범죄자)[犯人]

제1편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15
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9
제1절 전자감독의 이론적 배경 31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32
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33
3. 일상활동이론(Rountin Activities Theory) 34
제2절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 35
제3절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40
1.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들의 한계점 40
2. 양적연구 43
3. 질적연구 48
제3장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 53
제1절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도입과 현황 55
제2절 연구 목적과 탐구주제 56
제3절 연구방법 58
1. 면접 질문지 개발 58
2. 참여 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선정 60
3. 면접 시행과 절차 61
4.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62
제4장 연구결과 65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특징 67
1. 연령, 학력, 직업 67
2. 혼인여부, 동거가족 68
3. 범죄유형과 본 범죄관련 교도소(치료감호소) 복역,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참여, 본 범죄 시 음주 여부 68
4. 전자감독 부과 경로와 기간, 면접당시 부과기간, 부가명령 69
5. 성범죄 경력, 범죄경력 70
6. 전자감독 실무자 특징 73
7. 결과 1 - 전자감독의 목적 74
8. 결과 2 - 전자감독의 목표 달성 74
9. 결과 3 -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77
10. 결과 4 - 전자감독의 부정적인 영향들 80
11. 결과 5 - 전자감독 사전 교육 90
12. 결과 6 -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 정책 92
13. 결과 7 - 장비관련 이슈들 97
14. 전자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99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09
1. 정책제언 111
2. 결론 122
참고문헌 127
Abstract 135
부록 137

제2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들 145
국문요약 14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51
제1절 연구의 방법 154
제2절 부착법에 관한 국내연구문헌 155
제2장 2010년 시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2010년 부착법) 분석의 전제 157
제1절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감시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전자감독?전자감시 159
1.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감시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단 160
2. 전자감시의 의미 161
3. 각 범죄자에게 맞는 수단의 선택과 활용(Different Offenders, Different Tools) 161
4. 전자감독?전자감시가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162
5. 최근 입법예고된 형법개정안(총칙편) 162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개념의 분석 165
제3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167
제1절 ‘부착명령의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위반’ 인지 여부 169
1. ‘2008년 부착법’에 대한 2009년의 대법원판결 170
2. 2009년 대법원판결과 2010년 부착법 172
제2절 소급효를 규정한 2010년 부착법 부칙 제2조-제8조 173
제3절 미국의 Kansas v. Hendricks 케이스(1997) 175
제4절 합리적인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절차적 담보의 취약성 176
1. 정현미의 지적 176
2.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수용결정절차 176
3. 소결: 절차적 담보의 보강필요성 177
제4장 가석방(가종료)시?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과 피부착자의 동의 179
제1절 피부착자의 동의 182
제2절 보석조건으로서의 부착 182
제5장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과 부착법의 부착명령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정립문제 183
제1절 문제의 소재 185
제2절 ‘부착명령의 성격’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187
제6장 정책적 제언 189
참고문헌 193
Abstract 195
제3편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199
국문요약 201
제1장 서 론 211
제1절 연구목적 213
제2절 연구내용 214
제3절 연구방법 215
제2장 이론적 논의 217
제1절 의의 및 성격 219
제2절 기술적 운영시스템 221
제3절 효과 222
제4절 찬반론 226
제3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현황 229
제1절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231
제2절 담당기관 및 집행방법 233
제3절 시행현황 236
제4절 소년범죄자 의견조사 결과분석 240
1. 조사방법 240
2. 조사결과 241
3. 소결 246
제4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외국 입법례 249
제1절 영국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입법례 및 현황 251
1. 영국 소년범죄자 처우 역사 및 배경 252
2. 전자감독 부과 근거 255
3. 전자감독의 의의 및 조건 262
4. 임시조치 전자감독 263
5. 법원 처분결정 전자감독 265
6. 전자감독 현황 및 운영 절차 265
7.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관련 문제 및 평가성 논의 267
제2절 미국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입법례 및 현황 270
1. 일반 전자감독 운영 실태 270
2. 덴버 州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271
3.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州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277
4. 기타 미국 소년 전자감독 프로그램 사례 및 효과성 283
제5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287
제1절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필요성 289
1. 외출제한명령의 재범억제 기능 실효성 담보 289
2.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상시 모니터링 체제마련 290
3. 고위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방법 개별화 291
4. 준수사항 위반 소년에 대한 단계별 제재조치 강화 291
5. 소년구금 대안활용을 통한 낙인효과 극소화 방안 292
제2절 소년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확대방안 293
1. 소년범죄자 신체 특징을 고려한 개별 부착장비 개발 293
2. 학업상황별 탄력적 전자감독 운영 계획 수립 293
3. 소년범죄자 지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294
4. 판결전 소년심사제도를 통한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 심사 필요적 도입 294
5. 여성 소년범죄자 성별-적합 개별 전자감독 프로그램 실시 295
6. 소년범죄자 보호자 및 부모 동행 조건 전자장치 부착 296
7. 전자감독 부착에 대한 소년 거부감 및 저항 감소 전략 마련 296
8. 상시감독과 병행한 교육, 치료, 예방 프로그램 도입 297
9. 전자감독 종료 이후의 행동수정 지속효과 담보 프로그램 개발 298
제3절 소년 구속 및 형벌의 대안으로써의 전자감독 실시방안 299
1. 소년범죄자에 대한 구속 299
2.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벌(단기자유형, 벌금) 324
제6장 결론 339
참고문헌 343
Abstract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