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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s to reform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Gyeongsangnam-do / 연구책임 : 이정석
경상남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s to reform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Gyeongsangnam-do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경상남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s to reform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Gyeongsangnam-do / 연구책임 : 이정석
  • ·발행사항 창원 : 경남발전연구원, 2011
  • ·형태사항 xvi, 192 p. :삽화, 도표 ;25 cm
  • ·총서사항 (중점연구 ;2011-12)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5-162
    권말부록: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활동 ; 선행연구 검토 ; 지역적 일체성 권역 지표 체계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3513182  9335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9.01  듀이십진분류법-> 352.14  
  • ·주제명 지방 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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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정석 2011 SE0000002213 정책 359.01-1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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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1.연구방법 및 범위
2.연구 흐름도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 정의
2.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2.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1.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요
2.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발표
제4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1.선행연구 검토
2.연구의 분석틀

제3장 경남의 행정구역 실태 및 선진 외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
제1절 경남의 행정구역 실태와 과제
1.역사적 기원 및 행정구역 변천
2.2009년 자율통합의 추진
3.개편위의 시ㆍ군 통합기준의 적용 및 향후 과제
제2절 선진 외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
1.독일
2.프랑스
3.일본
4.시사점

제4장 경남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제1절 기본방향과 원칙
1.지방자치 2계층제의 유지
2.시ㆍ도의 통합ㆍ광역화 및 시ㆍ군ㆍ구의 현상 유지
3.지방분권(사무이양)의 지속적 추진
4.지자체 간 합의 도출 및 시ㆍ도민 의견 존중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개편 방안
1.점진적ㆍ단계적 추진 방안:(가칭)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
2.적극적ㆍ전면적 추진 방안:동남권특별자치도의 설치
제3절 기초자치단체의 개편 방안
1.통합모형(안) 도출
2.시ㆍ군별 통합조직 및 SWOT분석
3.도시 규모별 사무의 차등이양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