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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 Soci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 Soci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 Soci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 최성은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형태사항 164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0-31-4)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3-138
    권말부록: 광역자치단체별 가족부문 지출 격차 등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77248  93330: \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8.15  듀이십진분류법-> 353.5  
  • ·주제명 사회 복지[社會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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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2010 SE0000001702 정책 338.15-13-2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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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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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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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기존문헌 연구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제2절 시ㆍ도별 사회복지부문 지출 
제3절 시ㆍ도별 세입구조와 사회복지지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방재정 부담관련 문제점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 부담 
제2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재정 부담 
제3절 자치구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가와 지자체간 격차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제3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원: 분권교부세 

제5장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1절 지방이양사업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2절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3절 지자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격차 

제6장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1절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2절 광역자치단체별 일인당 지방세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3절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