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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 연구책임 : 곽태열 ;연구보조 : 전유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 연구책임 : 곽태열 ;연구보조 : 전유진
  • ·발행사항 창원 : 경남발전연구원, 2012
  • ·형태사항 xiv, 99 p.:도표;25 cm
  • ·총서사항 (중점연구 ;2012-16)
  • ·주기사항 자문위원: 민희철, 안성수, 이창균, 하능식
    참고문헌: p. 97-99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3514042  9335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9  듀이십진분류법-> 336.014  
  • ·주제명 지방 재정[地方財政]경상 남도[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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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 곽태열 ;연구보조: 전유진 2012 SE0000001300 정책 329.9-13-5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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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재정분권의 의의
1.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
2. 재정분권의 필요성
제2절 재정분권의 이론적 변천과 재정분권의 방법
1. 전통적 이론 : 제1세대 재정분권이론
2. 새로운 이론 : 제2세대 재정분권이론
제3절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과제 및 선행연구
1. 재정분권의 과제
2. 재정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선진국의 재정분권 사례 연구
제1절 선진국의 재정분권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지방재정 구조 분석
제1절 재정분권의 구조적 현황
1. 세출분권
2. 세입분권
제2절 세입 구조
1.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세입 구조
2. 경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세입 구조
제3절 세출 구조
1.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세출 구조
2. 경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세출 구조
제4절 재정분권 측정
1. 재정중요성
2. 재정자율성
3. 재정분권지수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제고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