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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개혁방안 = Reforming Korean capital income taxation : 법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곽태원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개혁방안 = Reforming Korean capital income taxation : 법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개혁방안 = Reforming Korean capital income taxation : 법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곽태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 ·형태사항 137 p. ;24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2]-137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915216  93320: \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33  듀이십진분류법-> 336.24  
  • ·주제명 소득세[所得稅]자본 이득[資本利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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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2010 SE0000001288 정책 329.433-13-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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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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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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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소득과세의 기본이론
1. 자본소득과 자본소득세
2. 자본소득과세의 경제적 효과
가. 개인과세로서의 자본소득세
나. 기업에 대한 자본소득세
다. 자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

Ⅲ. 법인세 정책의 변화추이와 그 시사점
1. 우리나라 법인세정책의 추이와 특징
가. 법인세 제도의 도입
나. 세율변동
다. 감가상각과 자산재평가제도
라. 각종 조세감면과 최저한세제도
마. 기업 재무행태와 관련된 조세제도
바. 최근의 주요 제도 변경
2. 법인소득세 정책 변화의 세계적 추이
가. 개관
나. 주요국 법인소득세 정책 변화의 주요 특성
다. 법인세의 구조적 개혁 실험
3. 국내외법인세 정책의 비교 및 주요 시사점
가. 세율의 비교
나. 법인세 수입의 비교
다. 구조적 개혁 노력
라. 시사점

Ⅳ. 자본소득과세의 근본적 개혁 대안 분석
1. 자본소득과세 개혁논의의 동향과 배경
가. 자본소득세 개혁논의의 동향
나. 자본소득세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들
2. 주요 개혁 대안들의 분류
3. 주요 개혁 대안들에 대한 평가
가.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
나. 과세베이스의 문제
다. 소비지과세의 가능성
라. 개인과세와 기업과세의 관계

Ⅴ.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 개혁의 방향
1. 앞으로 자본소득세가 담당해야 할 역할
가. 자본소득세와 재정
나. 자본소득세와 소득재분배
다. 자본소득세와 유인정책
라. 자본소득세와 과세주권
2. 자본소득세 개혁의 목표
3. 단기적인 자본소득세 개혁 과제
가. 법인세 명목세율의 과감한 인하
나. 세율구조의 단순화
다. 비과세 감면의 획기적인 정비
라. 개인단계 자본소득세의 개편
4. 중장기적인 자본소득세 개혁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