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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Korean taxation system using gender perspective : individual income tax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 연구책임자 : 김영숙 ;공동연구자 : 조선주,정가원,권순현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Korean taxation system using gender perspective : individual income tax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Korean taxation system using gender perspective : individual income tax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 연구책임자 : 김영숙 ;공동연구자 : 조선주,정가원,권순현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형태사항 xxi, 139 p. :도표 ;25 cm
  • ·총서사항 (2011 연구보고서 ;4)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3-139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914360  9333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2  듀이십진분류법-> 336.2  
  • ·주제명 조세 제도[租稅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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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영숙 ;공동연구자: 조선주,정가원,권순현 2011 SE0000001271 정책 329.42-13-9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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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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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개인소득세의 성인지적 분석 / 1

Ⅰ.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개인소득세와 성평등 
1.세법상의 불평등 요소
2.해외의 과세제도 개편 방향
3.여성의 노동공급의 특징
가.높은 유보임금
나.남성보다 높은 임금탄력성
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들
가.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나.성별차등세율
다.과세단위
라.자녀보육비용 세액공제
5.요약 및 결론

Ⅲ.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
1.선행 연구
2.분석 방법
3.분석 자료 및 변수
4.분석 결과
 
Ⅳ.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2부 근로 장려세제의 성인지적 분석 / 67

Ⅰ.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EITC 제도와 노동공급 
2.EITC 제도아 여성의 노동공급
 
Ⅲ.제도분석
1.각국의 EITC형 제도의 설계 
2.우리나라 근로 장려세제의 설계
가.근로장려세제 설계의 기본구조
나.운영체계 및 절차
다.근로장려금의 성별 지급현황 
라.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실무자의견

Ⅳ.실증분석
1.자료의 특성
2.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모형 설정
나.변수의 설명
3.분석 결과
4.소결
 
Ⅴ.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