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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 김대근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 김대근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형태사항 234 p. ;25 cm
  • ·총서사항 (연구총서 ;11-10)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25-230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8946  9336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8  듀이십진분류법-> 332.6  
  • ·주제명 자본 시장[資本市場]투자 금융[投資金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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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대근 2011 SE0000001088 정책 327.8-13-7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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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이론과 현실
제1절 자본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1. 자본시장의 빠른 성장과 규모
2. 우리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문제점
제2절 현행 자본시장법의 체계와 규제의 한계
1. 이전 자본시장관련 법제의 문제점
2.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전개방향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형사법적 의의
1.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2.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3.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문제점

제3장 자본시장의 불법성의 유형과 구조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의 제재의 필요성과 유형화
제2절 불공정 거래의 의의
1. 불공정거래의 개념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취지
제3절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
1.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3. 공개매수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제2항)
4. 주식의 대량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정보 이용금지(제174조 제3항)
제4절 시세조종
1. 시세조종 행위의 의의
2. 시세조종 행위의 유형
제5절 부정거래행위
1. 부정거래 행위의 의의
2.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
3. 부정거래의 유형
4. 제재의 방식
제5절 공매도
1. 공매도 규제의 의의
2. 규제 내용
3. 제재의 유형

제4장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에 대한 분석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수사의 절차와 방법
1. 서론
2.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 심리 및 감리
3.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조사
4. 수사기관의 수사
5.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제2절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특수성과 문제점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개별적 고찰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목적 검토
3.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 검토
제3절 효율적인 형사제재의 가능성 모색
1. 효율적인 형사제재의 방향과 정책
2.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과 정책
3. 제재의 효율성과 대안
4. 집행의 효율성과 대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