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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 강하연,전용욱,박은지,여혁종
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 강하연,전용욱,박은지,여혁종
  • ·발행사항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형태사항 176 p. ;24 cm
  • ·총서사항 (기본연구 ;12-19)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72-176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2429538  9332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71  듀이십진분류법-> 384.5  
  • ·주제명 방송 통신[放送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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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강하연,,전용욱,박은지,여혁종 2012 SE0000001029 정책 326.71-13-7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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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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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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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주요 선행 연구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공익성 규제 관련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익의 개념 및 공익성 규제의 범위
1.방송 분야의 공익 개념 및 공익성 규제
2.통신 분야의 공익 개념 및 공익성 규제
제2절 WT통상규범과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
1.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 규범 개요
2.WTO 규범과 공익성 규제
3.FTA 규범과 공익성 규제

제3장 주요국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 경험 및 시사점
제1절 영국
1.영국의 인수합병 심사제도 및 공익성 규제
2.공익성 심사 관련 기관 및 법령
3.공익성 심사 절차
4.미국 News Corp의 영국 BSkyB 인수건에 대한 공익성심사 사례
5,기타 인수·합병 심사 사례
제2절 미국
1.미국에서의 공익성 개념 및 규제
2.방송·통신 허가권 이전(인수합병) 관련 공익성 심사(내외국인 비차별)
3.외국인투자 관련 공익성 심사(내외국인 차별)
4.FCC 공익성심사 사례

제4장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공익성심사제도 개선 방향
제1절 우리나라 방송·통신 공익성심사제도 운영현황
1.통신 분야 공익성심사제도
2.방송 분야 공익성심사제도
제2절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공익성 심사제도
1.통신 분야 고려 사항
2.방송 분야 고려 사항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