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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 한미FTA 중심으로 = (The) chances and challenges of the free trade in healthcare sector : based on the KORUS FTA / 김대중,최철,배성윤,오영호,이난희,조현민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 한미FTA 중심으로 = (The) chances and challenges of the free trade in healthcare sector : based on the KORUS FTA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 한미FTA 중심으로 = (The) chances and challenges of the free trade in healthcare sector : based on the KORUS FTA / 김대중,최철,배성윤,오영호,이난희,조현민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형태사항 328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2-02)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65-273
    권말부록: 한·미FTA 관련 협정문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79297  93510: \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9  듀이십진분류법-> 382.9  
  • ·주제명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보건 의료[保健醫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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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대중,,최철,배성윤,오영호,이난희,조현민 2012 SE0000000761 정책 326.29-1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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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한·미FTA 보건의료부문 협정문 분석
제1절 한·미FTA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개관
제2절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혁신성 조항
제3절 지적재산권 조항
제4절 투자(Investment)
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제3장 FTA이후 캐나다/호주의 의약품부문 영향
제1절 NAFTA이후 캐나다 의약품 부문 영향
제2절 호주·미국 FTA 이후 의약품 부문 영향

제4장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고찰
제3절 EU 및 국내 의약품 특허소송 현황 고찰
제4절 역지불 합의 분석 모델
제5절 허가특허 연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제5장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의약품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2절 의료기기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6장 한·미FTA 체결 의약품산업 국제화 전략
제1절 의약품산업 국제화의 사고의 틀
제2절 글로벌 의약품산업의 구조적 변화
제3절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한·미FTA 관련 협정문
표목차
그림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