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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연구 =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 김석진,이석기,양문수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연구 =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연구 =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 김석진,이석기,양문수
  • ·발행사항 서울 : 산업연구원, 2011
  • ·형태사항 208 p. ;24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1-617)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96-206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924219  93320: \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2.11  듀이십진분류법-> 338.95193  
  • ·주제명 산업 정책[産業政策]북한 경제[北韓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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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이석기,양문수 2011 SE0000000400 정책 322.11-13-29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김석진,이석기,양문수 2011 SE0000038734 정책 322.11-13-29=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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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통일 및 경제통합 시나리오

제2장 경제통합 모델과 북한 지역 산업발전 과제
1. 북한 산업의 초기 조건과 발전 잠재력
(1) 2000년대 북한 산업 현황
(2) 북한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조건
2. 경제통합 모델의 설정
(1) 결제통합 모델의 핵심 변수로서의 노동력 이동
(2) 화폐통합과 재정통합 문제
(3) 경제통합 모델의 설정 : 완전 통합 모델과 부분 통합 모델
(4) 부분 통합 모델의 쟁점과 형태
3. 완전 경제통합 모델하 북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통독 이후 동독 지역의 노동시장 분석
(2)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복지제도 통합의 영향
(3) 북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상황과 투자 여건
(4) 정책 과제
4. 부분 경제통합하의 북한 지역 산업정책 과제
(1) 부분 경제통합 시 북한 산업의 경쟁력 상황과 투자 여건
(2) 정책과제
5. 소결

제3장 북한 국영기업 사유화 방안
1. 서론
2. 북한 국영기업 실태
(1) 공식적인 소유제도
(2) 경제위기 이후 소유제도의 변화
(3) 사실상의 사유화 진전
(4) 제조업의 물적 토대 붕괴
3. 주요 체제전환국의 사유화 경험
(1) 구소련 · 동유럽
(2) 동독
(3) 중국
4. 북한 국영기업 사유화의 주요 이슈
(1) 사유화와 구조조정
(2) 무상배분 대(對) 유상배분
(3) 북한 주민 대(對) 외국인
(4) 경제력 집중 문제
(5) 소규모 사유화와 대규모 사유화의 분리
(6)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문제
(7) 사유화와 재정수입 문제
(8) 임금 및 투자 보조금의 활용
5.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 사유화 방안
(1) 사유화 추진 방향
(2)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 방식 2 : 매각
(3)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 방식 2 : 대중적 사유화
(4) 소규모 기업의 사유화 방식 : 매각
6. 요약과 결론

제4장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1.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1) 산업정책의 일반적 의의와 바람직한 방향
(2) 통일 상황에 따른 산업정책의 필요성
(3) WTO 체제와 산업정책 방향
(4) 북한 지역  산업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개요
2. 임금보조와  투자지원
(1) 임금보조
(2) 투자지원
3. 산업단지 개발
(1) 산업단지 개발정책 개요
(2) 북한 산업입지 구상 및 산업단지 개발정책
4. 수출진흥과 외자유치
(1) 수출진흥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5.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1)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제도 개요
(2) 북한 주민 소유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6. 군수산업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
(1) 군수산업 및 부실기업 구조정 방향
(2) 실업대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