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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훈,박종희,김정우

·표제/책임표시사항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훈,박종희,김정우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1
·형태사항 iv, 164 p. :도표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2011-01)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8-16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568307 93330: \8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53 듀이십진분류법-> 331.2
·주제명 종업원[從業員]근로 조건[勤勞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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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훈,,박종희,김정우	2011	SE0000000252	정책 321.53-13-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김훈,,박종희,김정우	2011	SE0000012157	정책 321.53-13-1=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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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김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종업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 (김훈ㆍ박종희ㆍ김정우)
1. 서언
2.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기능 저하
3. 근로조건의 개별화와 취업규칙의 중요성 증대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관계 여건 변화
5. 요약 및 소결

제3장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업원대표제의 문제점 (박종희)
1. 문제의 제기
2.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업원대표제의 법적 지위 및 역할
3. 종업원대표제의 기능 중첩성으로 인한 근로조건 규율의 착종
4. 소결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용 실태 : 무노조사업체를 중심으로 (김훈ㆍ김정우)
1. 서언
2. WPS2007의 표본특성 및 분석 틀
3. 노사협의회의 존재여부 및 운영평가
4. 무노조사업체 노사협의회의 임금결정 기능
5. 노사협의회의 활용 실태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활동
7. 요약과 시사점

제5장 근로자참여와 사업체 성과 (김정우)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실증분석
5. 결론 및 함의

제6장 일본에서의 종업원대표제 법제화 논의와 시사점 (김훈)
1. 서언
2. 법제화 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
3. 과반수대표제의 전개와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의 구상
4.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에 대한 소극론
5.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에 대한 적극론
6. 소결

제7장 결론 : 종업원대표제도 재구축 방안 (김훈ㆍ박종희)
1. 재구축의 기본방향
2. 세부적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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